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가슴속 깊의 한이 목울대까지 차오른 마당에 살아 있는 인간도 아닌 AI가 화해와 용서를 권유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쉽사리 응하겠습니까?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가슴속 깊의 한이 목울대까지 차오른 마당에 살아 있는 인간도 아닌 AI가 화해와 용서를 권유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쉽사리 응하겠습니까?
종로구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종묘' 전경 (사진=종로구)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세계유산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 세계유산을 보유한 지자체는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이 가능해졌다.
종로구는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세계유산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종로구의 경우 종묘와 창덕궁이 지난 95년과 97년에 각각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세계유산 특별법은 국가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활용을 위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세계유산을 보유한 도시는 매년 세계유산별 보존·정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종로구는 국회에 법률안 제정을 촉구하는 등 특별법 제정을 위해 회원 도시들과 함께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 통과로 세계유산지구를 등재지구와 보존지구, 조성지구로 구분해 규제를 한층 합리화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조성지구 내에서는 관광기반시설의 설치나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적절한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세계유산 특별법 통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종묘 및 창덕궁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유산의 가치를 높이는 것은 물론, 주변지역의 침체와 재산권 행사 등의 문제로 불편함을 호소한 바 있는 지역주민들의 갈증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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