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의 모가(MOGA)와 빌헬름의 세계정책
트럼프가 푸틴에게 꾸준하게 우호적인 원인은 단 하나, 그가 보기에 러시아는 서구 문명에 속하는 국가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인종과 문명의 광대한 바다를 항진하고 있건만, 한국은 관세와 수출의 비좁은 가두리 양식장 안에 여전히 답답하게 갇혀 있는 형국이라 하겠다. 해일이 밀려오는데 조개만 줍는 안일하고 수동적인 타성에서 우리는 과연 언제쯤 벗어날 수 있을까
2025-10-01 공희준
-
한동훈과 손학규의 평행이론
KS를 포기하지 못한 손학규는 대통령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대통령 꿈을 이루기는 고사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 사진 들어간 벽보 한번 붙이지를 못했다. 강남을 버리지 못하는 한동훈의 미래는 과연 다를까? 한동훈이 강남을 버릴 수 있다면 국민의힘을 버리는 일은, 검사의 세계관을 버리는 일은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 버리는 일보다 천배백배는 더 쉬울지 모른다
2025-09-29 공희준
-
한동훈의 자영업, 인태연의 자영업 ①
인태연 전 대통령 자영업 비서관이 이재명 정부가 신설할 예정인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자리에 임명이 유력시된다는 소식들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속속 전해지는 중이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듯이 임명될 때까지는 임명된 것이 아니므로 인 전 비서관의 이재명 정부 승선 여부는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확실하게 알 수 있을 성싶...
2025-09-26 공희준
-
노태우 때부터 노무현 때까지 정치가 정치다웠다
개헌 즉 헌법개정은 이러한 역사적 협약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정치가 지금처럼 계속되어선 안 된다는 생각은 충분한 여론의 공감대를 이미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치의 근본적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이룰지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가 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의 경계를 초월해 도출돼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뚜렷한 청사진이 이러한 합의에 담겨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합의의 도출을 어렵게 하는 쪽으로, 협약의 성사를 힘들게 만드는 방향으로 정치인과 정당들이 움직이고 있어서 저는 매우 걱정이 큽니다
2025-09-22 공희준
-
법의 지배와 엘리트의 지배는 구분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엘리트의 지배가 법의 지배로 둔갑해왔습니다. 법의 지배와 엘리트의 지배를 혼동하는 탓에 한국에서는 탄핵이 오남용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꿎은 법의 지배에마저 덩달아 부정적 인상이 덧씌워지고 말았습니다. 법의 지배가 억울하게 도매금으로 비판받을 자양분을 엘리트들이 제공해왔습니다
2025-09-16 공희준
-
노무현 현상이 ‘2002년형 반미’를 탄생시켰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습성이 몸에 체질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에게 열광했던 새로운 청년세대는 미국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무소불위의 절대자가 아닌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독립된 주권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해 바라봤습니다. ‘노무현 현상’을 만들고 띄운 젊은 세대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즈음은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종식되는 탈냉전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극단적 냉전 논리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혹은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공희준
-
김대중-김종필 연합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어떻게 달랐나
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추정(Estimation)에 기반을 두는 일입니다. 사실과 추정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패자의 진정한 승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에 승복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매우 이상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여론조사로 포장된 추정과 추측에 더더욱 오염돼가고 있습니다
2025-09-12 공희준
-
나경원 "민주당의 검찰 해체·대법관 증원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 및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나경원·곽규택·주진우·송석준·박준태·조배숙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과 사법 개혁을 둘...
2025-09-09 정지호
-
개인정보위, 해킹사고 대응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불법 거래되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
2025-09-09 윤승원
-
노태우 정부의 관리 능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와 김종필이 득표한 표수를 고려하면 한국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진입했다고 단언하기는 일렀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민주화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후보자들, 곧 노태우와 김종필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르고 연약한 민주주의 체제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연착륙함으로써 이후에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차례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간 정치인들이 이끄는 민주정부 시대로의 전환과 이행이 부드럽게 이뤄지도록 해준 노태우 정부의 관리 능력이 이제는 재평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노태우 시대가 마치 짧고 하찮은 막간극쯤으로 오랫동안 취급돼왔습니다.
2025-09-09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