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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비과세·개인회생 서류 간소화...법무부,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법인회생 절차 중 증자·출자전환 등록면허세가 비과세로 바뀌면서 법인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제출하는 서류들도 간편해진다.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채무자회생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이번 개정이 법인회생 절차에서의 증자·... 2023-08-17 김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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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네번째 검찰 출석 “영장 청구하면 당당히 심사받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해 1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앞서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과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사건 등에 이어 네 번째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2분쯤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인근 법원삼거리에 도착했다. 이후 지지자들에게 손을 ...
2023-08-17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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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고무신’ 저작자 등록 직권말소...창작자 권리 보호 계기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6일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저작권위원회)가 2008년에 등록된 ‘검정고무신’ 캐릭터(9건)에 대한 공동저작자 등록을 직권말소 처분하고, 고(故) 이우영 작가만이 저작자임을 확인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번 ‘검정고무신’ 직권말소 처분은 저작권위원회가 2020년 8월 `직권 말소등록...
2023-08-17 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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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단체관광 재개...연말까지 중국노선 4,500편 추가 운항 추진
한국공항공사는 16일, 최근 중국 단체여행객의 한국 방문허용에 따라 7개 지방국제공항의 중국 단체여행객 유치를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올해 상반기까지 7개 지방공항을 통해 입국한 중국인 여행객은 12만5천명으로 2019년 대비 18.8% 수준의 회복에 그쳤다. 공사는 이번 중국 단체관광 허용조치에 따라 9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국...
2023-08-16 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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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1인·중소출판사의 환경 개선, 지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인·중소출판사들의 제작과 마케팅 환경의 개선, 웹소설의 글로벌 약진 방안을 포함 출판산업의 회복과 성장을 짜임새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15일 발표했다. 문체부는 지난 6월 ‘K-북 비전 선포식’이래, 출판계와의 간담회, 현장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하면서 출판산업의 위기 대응과 사...
2023-08-16 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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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선열 기억은 국가정체성의 핵심” 8.15 경축사
윤석열 대통령은 8월15일 오전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에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와 유족, 주요 공직자 및 각계 대표, 주한외교단,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경축식은 ‘위대한 국민, 자유를 향한 여정’을 주제로 자유를 갈망하며 자유의 나라...
2023-08-16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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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강만수·이중근·박찬구 등 2천176명 `광복절 특사` 정부는 2023년 광복절을 맞아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정치인, 기업임직원 등 2176명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면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세번째 특사이다. 사면 대상에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명예회... 2023-08-14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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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허용 않는 ‘무기형 신설`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
법무부는 오는 14일부터 9월25일까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형법`은 형의 종류 중 하나로 징역 및 금고형을 규정하고 기간에 따라 무기 또는 유기로 구분하되, 무기형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가석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대적 종신형만 ...
2023-08-11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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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집값 띄우기’ 허위거래신고 조사결과 발표
국토교통부는 실거래 시스템에 고가의 허위계약 신고를 올렸다가 취소하여 시세를 교란하는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시세조종 목적으로 신(新)고가 신고 후 해제하는 법인-법인대표‧직원 간 거래, 공인중개사 개입 거래 등 다양한 허위신고 의심 거래 유형이 확인되었다. 특히, 아파트 가격 급상승기였던 ’21...
2023-08-10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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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딸 조민 `입시비리` 혐의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조씨는 아버지 조국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 2023-08-10 강희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