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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정책은 ‘민생의 사법화’라는 역기능과, ‘뒷조사의 산업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공희준 :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일제잔재 청산’과 ‘토착왜구 척결’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 망령인 ‘밀정’을 권하는 ...
2020-11-0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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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차츰차츰 누적되면 나중에 아주 희한한 진풍경이 벌어나게 됩니다. 공희준(이하 공) :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
2020-11-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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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적 추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여당 사람들이 나쁜 제도로 비판한 ...
2020-11-0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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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과 김영춘을 생각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1일 오전 베트남 닝빙성 청사에서 응우옌 티 투 하 닝빙성 당서기와 면담을 가졌다. (사진=대한민국국회)박병석 국회의장이 11월 1일 오전(현지시간) 베트남 닝빙성 청사에서 응우옌 티 투 하 닝빙성 당서기와 면담을 갖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한국 측 통계에 의하면 한국 기업들이 닌빙
2020-11-0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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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강남좌파도 돈에 약했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2021학년도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들부터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입학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목적으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와 함께 2021학년도 중학교
2020-10-2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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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④, “김종인의 중도노선이 국민의힘이 살 길”
국민의당은 ‘양극화의 유혹’을 이겨내야장진영(이하 장) : 지역구에 와보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불만이 큰 당원들이 많았습니다.공희준(이하 공) : 왜 싫다는 거지요? 김종인 위원장이 없었으면 국민의힘은 폐가 수준을 넘어 거의 흉가가 됐을 게 뻔합니다. 장 : 태극기부대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태극기부...
2020-10-27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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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③, “제3지대 흥망사를 쓰고 싶다”
안철수 대표, 민주당에게 제대로 이용당해장진영(이하 장)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4년 3월, 민주당과 전격적으로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다가 쓴맛을 크게 봤습니다. 안 대표는 그때 자신이 다른 정치세력에게 엄청나게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할 듯합니다. 공희준(이하 공) : 안철수 대표도 민주당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측면...
2020-10-2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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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②, “박원순의 힘, 더불어민주당만 몰랐다”
공희준(이하 공) : 장진영 위원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경선 방식과 비교적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인물이 얼마 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민선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들의 뇌리에 깊숙이 남을 만한 가시적 성과물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생전의 박원순은 야당에 ...
2020-10-2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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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①, “인물에만 매달리는 선거는 승산이 없다”
공희준(이하 공) :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을 찍겠다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단체전에서는 야권이 우위를 점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출마 예상자나 희망자들을 놓고 보면 여권 우세의 민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일치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십니까?사람...
2020-10-2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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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뿌리를 찾아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실내활동이 자제되면서 야영장, 유원지 등으로 야외활동이 늘고 있는 가을철을 맞아 도시락 준비와 야외에서의 식음료 보관·섭취 시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최근 5년간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에 89건으로 여름철 108건 다음으로 식중독 발생이 높게 ...
2020-10-19 공희준
‘정청래의 복수혈전’이 성공하려면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경기도, DMZ 사색의 계절 맞아 `평화누리길 10코스` 고랑포길 소개
행정안전부, 2027년 예산 84조 7,036억 원 편성…전년 대비 10.1% 증가
관세청, 2027년 예산 7,284억 편성…마약 차단·AI 혁신에 집중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ISA 개편 반영
2027년 농업예산 역대 최대 22조 2,215억 편성
현대로템, 국산 기술로 ‘장갑형의무후송차량’ 체계개발 완료
정부, `대체불가 대한민국` 도약 위해 역대 최대 820.9조 예산 편성
중기부 2027년 예산안 18조 724억 편성…역대 최대 규모
정부, 2027년 국가공무원 3,851명 증원…민생·안전 분야 집중 보강
조정식 국회의장, 제22대 여성 국회의원 어울림 행사 참석
외국인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 요건 강화…실거주 확인 엄격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