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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①, “당신을 대표하는 서울시장이 되겠다”
공희준 :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를 「당신특별시」로 만들겠다는 굉장히 도발적인 표어를 내걸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당신’은 본래의 의미와 달리 지금은 자동차 몰고 가다가 접촉사고 나서 상대방 운전자와 싸울 때나 쓰는 단어로 그 뜻과 용법이 매우 부정적으로 변해 있습니다. 더욱이 의원님께서 대표로 계신 ...
2021-02-2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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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숭배의 종착점은 도편추방이었다
환경부는 관리 중인 다목적댐 20곳과 용수댐 14곳 유역의 강수량이 예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나 체계적인 댐 운영·관리로 저수량을 예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용수공급을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2월 8일 기준 다목적댐 20곳의 저수량 합계는 69억 6000만톤이며 평균 저수율은 54.7%을 기록하고 있다. 예년 저수율 46.2%와 비교...
2021-02-1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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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물을 먹고 자란다
국무조정실과 규제샌드박스 5개 주관부처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을 맞아 기업과 국민이 그간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자료집 '규제샌드박스 시행 2년, 주요 사례'를 발간했다. 규제샌드박스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낡은 제도의 벽에 가로막혀 신기술·서비스를 활용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2021-02-0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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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미스토클레스, 계륵을 깔끔히 처리하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달 27일부터 국민권익위 공무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농축수산물을 구입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공직자 설날 착한선물 나눔 캠페인'을 제안하고 시작했다. 이번 캠페인은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의 가액범위를 설날 명절에 일시적으로 상...
2021-02-0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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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량 해전의 예고편 살라미스 해전 서울시는 희망찬 봄의 기운 담은 글귀를 주제로 한 ‘서울꿈새김판 문안 공모’를 2월 1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접수 및 우편접수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서울꿈새김판'은 바쁜 일상의 시민에게 따뜻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시민의 삶 속에서 공감하는 메시지를 나누기 위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서울도서관 ... 2021-02-0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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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마웃, 정세균이 마지막에 웃는다
이재명이든 친문 후보 추미애든 가상의 야권 단일후보와의 일대일 대결에서 이기는 여론조사 결과를 후보 선출 직후의 이른바 컨벤션 효과 기간을 제외하면 얻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론조사를 돌릴 때마다 어김없이 완패하는 후보를 갖고서 군말 없이 대통령 선거에 나서는 경우는 딱 한 가지뿐이다
2021-01-2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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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로 의리 있는 단일화를
안철수와 정봉주, 고래사냥에 나선 새우가 되다올해 4월 7일 실시될 예정인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패는 또다시 후보 단일화 실현 여부가 가를 것으로 전망되는 분위기이다. 한국에서 정당정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지 70년이 넘었다. 필자도 예전에는 정상적인 정당정치가 제도와 의식의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좀처럼 뿌리를 내리지 못하...
2021-01-2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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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⑤, “네이버는 김앤장을 능가하는 거대 로펌”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은 법치주의의 기본김정욱(이하 김)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 확립’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선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공희준(이하 공)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이라?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김 : 우리나라에는 변호사들이 고객들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켜줘...
2021-01-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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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④, “행정사의 99프로가 전직 공무원”
신규 행정사의 99프로가 무시험 합격한 전직 공무원 김정욱(이하 김) : 제가 민생 3법으로 명명한 집단소송 제도,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들이 재벌기업들 같은 거대 조직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적 장치들입니다. 민생 3법이 도입되면 변호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
2021-01-0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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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른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횡행한다는 의구심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찬스는 통하지 않아 김정욱(...
2021-01-01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