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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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이주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명백한 차별...가사근로자 개정안 철회하라"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발의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특정 노동자에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이주 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2023-04-18 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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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 시의원, “오세훈 시장, 정부에 일본 사고원전 오염수 방류 철회 강력 촉구해야”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4월 14일 제318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최종 승인을 강력 규탄했다.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북부에서는 9.0 규모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능이 누출되는 이른바 ‘후쿠시마 ...
2023-04-17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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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주민들, 소각장 신설 백지화 촉구…“서울 쓰레기 55% 한 지역서 태우게 돼” 서울시 마포구민들이 14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쓰레기 소각장 추가 건립 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오는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한다는 규정에 따라 서울시는 폐기물을 소화할 소각장 신설을 추진했다. 시는 현 마포구 소각장 옆 부지에 일일 처리량 1000톤 규모의 자원회수시설을 ... 2023-04-14 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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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소송·재심 횟수 10번...예외적" 이주호 "예외적"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가해자 쪽에서 제기한 소송만 9건, 그리고 재심 청구까지 하면 10건으로,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은 정도인데, 한 학폭 사건을 둘러싸고 저렇게 많은 재심과 소송 이뤄지는 경우가 보고된 게 있느냐"고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외적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의도...
2023-04-14 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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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대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 2023-04-13 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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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양곡관리법 거부, 멀쩡한 법안 내팽개쳐...13일 재투표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서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13일 재투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10일 오후 국...
2023-04-10 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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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도청 의혹…“대통령실 졸속 이전의 부작용”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정보위원회 의원 일동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CIA)가 우리 정부를 불법적으로 감청했다”며 “미국 CIA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 무기 지원 문제에 대한 국내 동향을 불법 감청을 통해 파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 2023-04-10 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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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대료 5% 인상 결정, 민간주택특별법 위반...임대료 조정위원회 재개최하라"
SH 임대료 5% 인상 반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이 "지난 1월 10일 서울시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위원회`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5% 인상 결정했고, 1월 27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 이사회에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5% 인상 결정을 통과시켰다"며 "임대료 조정위원회 재개최와 입주민 참여를 강력히 요구한다"...
2023-04-06 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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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법적 노동 시간 단축하는 것은 한계…건강, 선택, 휴식으로 노동 시간 단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여론조사... 2023-04-05 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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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독도, 우리 땅 맞느냐" 질문에 한덕수 "절대 아니다" 황당 실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 맞느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대로 아니다"고 대답했다가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 땅이 아니다"고 정정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발생했다.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가 ...
2023-04-05 최민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