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여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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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②, “국가는 강해지는데 국민은 약해져”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 협회의 입회는 마땅히 있었어야 합니다.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이고 어떤 변호사가 나쁜 변호사인지는 동료 변호사들이 가장 확실하게 알고 있는 법입니다. 변호사 사회에서는 분명 일정한 정도의 자정작용이 그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변호사 협회의 입회가 어렵다면 압수수색 현장에 변호사 한 명쯤은 꼭 참관자 자격으로 머물렀어야 합니다
2023-01-2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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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①, “대형 로펌일수록 권력과 맞서기 곤란해”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한 순간부터 고객과는 한 몸이 되기 마련입니다. 고객을 지키고 보호하는 게 변호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이든 피고인이든 그들을 마치 자신의 가족처럼 여겨야만 합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 형성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 외부의 누구도 함부로 관여하고 간섭해선 안 됩니다
2023-01-20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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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진⑤, “유승민은 민심의 소리에 귀가 열린 정치인”
저는 유승민이 집권하면 “말하는 게 다른 대통령이 아니라, 듣는 게 다른 대통령”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유승민을 단지 똑똑한 엘리트 정치인 정도로 알고 계시다면 저는 그건 유승민을 크게 오해하시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승민은 귀가 열려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는 인간입니다. 유승민은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에도 귀와 마음을 변함없이 계속 열어놓을 인물입니다. 저는 바로 이 부분이 유승민 전 의원이 과거의 대통령들과 가장 확연하게 차별화될 지점이 될 것으로 확신을 가지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01-1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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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진④, “유승민의 국민의힘에선 이준석의 역할이 다시금 중요해져”
유승민도, 이준석도 각자만의 고유한 기반과 영역과 지평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이 찰떡궁합을 이루는 동지적 관계로 비친 까닭은 유승민과 이준석이, 이준석과 유승민이 지향하는 목표와 가치관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데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쟁점과 현안들에서 둘의 의견이 매번 일치할 수는 없겠죠. 더군다나 이준석은 당대표가 설령 유승민이라고 하여도 자신의 기준에서 판단하기에 당이 하는 일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상황에는 당대표 유승민을 향해 분연히 “No!”라고 말할 인물입니다
2023-01-1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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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진③, 박근혜 탄핵은 권성동과 장제원 등이 주도해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경선전이 한창 치러질 무렵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놓고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윤나땡’이라고 떠들었습니다. 국민의힘의 주요 대선주자들 가운데 최약체인 윤석열이 후보로 선정되면 그것처럼 고마운 일이 없다는 노골적 표현이었습니다
2023-01-10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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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진②, “유승민 왕따가 경기도지사 선거 패배의 근본 원인”
윤 대통령은 견해가 대립하는 사람들과는 아예 얼굴조차 마주하기를 꺼립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세대와의 소통이 단절되고, 야당과의 대화통로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특히 아쉬운 대목이 야당과는 그 어떠한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와 소통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2023-01-0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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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진①, “유승민이 민심에 순응하는 국민의힘을 만든다”
유승민이 당대표로 선출돼 윤핵관 리스크를 깨끗하게 떨쳐버린 국민의힘과, 이재명 리스크의 늪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맞붙으면 승패는 보나마나입니다. 국민의힘은 손자병법에 쓰인 것처럼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유한 상태에서 이기고 들어가는 싸움을 할 수 있게 됩니다
2023-01-0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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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③, “화천대유 앞에선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인맥이 아니라 실력이 재판 결과를 결정하고, 법조인들이 국민의 존재와 눈초리를 무서워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변호사 사회 안의 부익부빈익빈은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게 됩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검사 친구라는 점이, 상대측 변호사가 판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더는 아무런 의미와 중요성고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시장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인맥주의와 연고주의가 활개 치는 곳에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곳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분산과 국민적 감시망의 구축이 결국은 정답인 셈입니다
2021-11-0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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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②, “검찰이 유동규의 증거인멸을 방치해”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여야 마땅할 평범한 일반대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패거리를 지어 법조인들 자신의 이익과 복락을 위해서만 활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 사회가 미증유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2021-10-28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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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①, “검찰 개혁은 멈춰서는 안 된다”
최근에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소리가 거의 완벽하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검찰 개혁을 시끄럽게 요구하던 목소리가 왜 돌연 잦아들었겠습니까?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조직의 수뇌부가 문재인 정부의 명령에 고분고분 순종하는 인사들로 비로소 꽉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2021-10-27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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