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여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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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현② “항공사 마일리지는 어떻게 계륵이 되었나”
‘누가 한국형 레몬법을 사보타주했나고계현(이하 고) : 우리나라는 기업의 편익을 중심으로 사회경제적 제도들이 구축됐습니다. 자동차는 일반 가계에서 구입하는 여러 내구소비재들 가운데 가장 가격 부담이 큰 품목입니다. 차 한 대 값으로 최소한 3천만 원은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거액을 들여 새로 차를 장만했는데, 인수받은 지 6개...
2019-12-1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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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계현① “김현미 장관이 고발당하니 국토교통부 움직여”
공희준(이하 공) :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운동의 역사는 이제는 짧다고 보기 어려운 시점에 이미 도달했습니다. 기존의 여러 소비자운동 단체들과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활동내용과 조직구성의 관점에서 어떠한 차별성을 띠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한국의 소비자운동은 관주도의 역사고계현(이하 고) :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의 역사는 박정...
2019-12-10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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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④ “안철수는 실패하지 않았다”
공희준(이하 공) : 우리나라 국회가 몹시 노쇠한 건 사실 아닌가요? 국민도, 정치인도 나날이 노령화하는 한국과 달리 프랑스에서는 40대 초반 나이에 해당하는 19977년생인 에마뉘엘 마크롱이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심지어 30대 총리가 배출된 나라도 여럿입니다. 저는 한국정치가 비정상적으로 노쇠한 원인의 하나로 관료나 판검사 같은 사...
2019-12-0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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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③ “나는 왜 인위적 세대교체에 반대하는가?”
공희준(이하 공) : 이한동 전 국무총리, 김근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손학규 현 바른미래당 대표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연고가 있는 대선주자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가운데 그 누구도 대권고지에 근접해본 적이 없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도가 대통령 선거에서 본인 얼굴과 이름이 들어간 벽보를 붙여본 게 고작...
2019-11-2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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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② “야권 통합은 국민의 명령이다”
공천개혁,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김성원(이하 김) : 대의민주주의는 신속한 의사 결정이 어렵다는 태생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실시해오고 있으면서, 국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로 운영돼왔습니다. 상임위 중심주의의 일차적 원칙은 합의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에 이르려면 시간이 오래 걸...
2019-11-27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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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① “자유한국당, 인적 혁신 없이는 총선 못 치른다”
공희준 (이하 공) : 김세연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영남 지역에서 3선을 이뤄낸 중진의원입니다. 이런 김세연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존재 자체가 민폐”라며 내년 총선에서 불출마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라는 로또 맞은 것과 마찬가지일 초대형 호재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사이...
2019-11-2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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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③ “안양의 미래를 알려거든 관악산 너머 서울대를 보라”
공희준(이하 공) : 변호사님께서는 안양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쾌적하고 미래지향적 첨단 자족도시로 발전하려면 안양시에 필요한 혁신과 변화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안양이 서울의 단순한 위성도시를 탈피해 독자적인 미래비전과 자생력을 갖춘 완전한 자족도시로 거듭날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2019-11-2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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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② “나는 왜 10년째 경선을 치르고 있는가”
공희준(이하 공) : ‘한국정치의 세대교체’는 아주 오래전부터 정치권의 해묵은 숙제이자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과감한 세대교체라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여당도, 야당도 아직은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다른 분야는 전부 다 빛의 속도로 무섭게 바뀌는데 정치권만 매...
2019-11-20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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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덕① “한국의 검사들은 삼권분립 개념이 없다”
공희준(이하 공)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는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뉜 민심의 분열과 갈등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검찰개혁은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검찰이 바로 서지 않으면 나라가 바로서지 않기 때문...
2019-11-1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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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② “로스쿨 출신들, 경험에 더해서 실력도 달린다”
사법고시는 가난한 농부의 아들도 붙는 제도였다한웅 : 사법시험은 예전의 학력고사처럼 공정성이 비교적 확실히 담보된 제도였습니다. 저는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가 됐습니다. 사범시험을 대체해 등장한 변호사 시험의 출제위원과 채점위원도 해봤으니 두 제도의 장단점을 비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셈입니다.사법시험은 가정환경의 ...
2019-11-08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