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여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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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③, “문재인 정부는 ‘정책의 배신’을 직시해야”
시장은 정부보다 유능하다이동호 : 문재인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정책은 ‘민생의 사법화’라는 역기능과, ‘뒷조사의 산업화’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공희준 :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일제잔재 청산’과 ‘토착왜구 척결’을 입에 달고 살다시피 해왔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본 제국주의의 대표적 망령인 ‘밀정’을 권하는 ...
2020-11-0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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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②, “문재인 정부, ‘뒷조사의 산업화’도 이뤄낼 기세”
위로금은 제2의 권리금이 될 것이동호(이하 이) : 임대인이 집을 팔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파악한 세입자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데 대한 위로금을 지급해 달라고 집주인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차츰차츰 누적되면 나중에 아주 희한한 진풍경이 벌어나게 됩니다. 공희준(이하 공) : 어떤 진풍경이 펼쳐지...
2020-11-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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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호①, “문재인 정부, ‘민생의 사법화’마저 불러와”
공희준 : 문재인 정부가 서민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할 회심의 역작으로 내놓은 부동산 임대차 3법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집권세력은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일이 자연스러운 시대적 추세인 것처럼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정부여당 사람들이 나쁜 제도로 비판한 ...
2020-11-0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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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④, “김종인의 중도노선이 국민의힘이 살 길”
국민의당은 ‘양극화의 유혹’을 이겨내야장진영(이하 장) : 지역구에 와보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불만이 큰 당원들이 많았습니다.공희준(이하 공) : 왜 싫다는 거지요? 김종인 위원장이 없었으면 국민의힘은 폐가 수준을 넘어 거의 흉가가 됐을 게 뻔합니다. 장 : 태극기부대를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태극기부...
2020-10-27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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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③, “제3지대 흥망사를 쓰고 싶다”
안철수 대표, 민주당에게 제대로 이용당해장진영(이하 장)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014년 3월, 민주당과 전격적으로 합당해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다가 쓴맛을 크게 봤습니다. 안 대표는 그때 자신이 다른 정치세력에게 엄청나게 이용만 당했다고 생각할 듯합니다. 공희준(이하 공) : 안철수 대표도 민주당의 인력과 조직을 활용한 측면...
2020-10-2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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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②, “박원순의 힘, 더불어민주당만 몰랐다”
공희준(이하 공) : 장진영 위원장님께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경선 방식과 비교적 비슷한 단계를 거쳐서 서울시장에 당선된 인물이 얼마 전 불행하게 생을 마감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었습니다. 박 전 시장은 민선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시민들의 뇌리에 깊숙이 남을 만한 가시적 성과물을 남기지는 못했습니다.생전의 박원순은 야당에 ...
2020-10-2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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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진영①, “인물에만 매달리는 선거는 승산이 없다”
공희준(이하 공) : 최근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장 선거에서 야당을 찍겠다는 유권자들의 비율이 높습니다. 단체전에서는 야권이 우위를 점한 양상입니다. 그러나 실제 출마 예상자나 희망자들을 놓고 보면 여권 우세의 민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와 같은 불일치가 어디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보십니까?사람...
2020-10-2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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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은④, “청년들은 정의와 공정을 얘기할 여력이 없어”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0년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국세세법개정안 내용이 포함되어있다.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을 재정비하...
2020-08-12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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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은③, “청년 중심의 비기득권 동맹 건설에 나서겠다”
행정안전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옥외광고제작비와 매체비 총 71.6억원을 지원한다.행안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옥외광고를 하지 못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하고 위축된 옥외광고 사업자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먼저, 중소기업이...
2020-08-1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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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은②, “한국 기성정치는 힘의 논리로 움직여”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물관리 강화를 위해 국내의 대학과 정부출연기관,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8월 10일부터 31일까지 ‘개방형 혁신 연구 개발’ 과제를 공모한다.‘개방형 혁신 연구 개발’은 물분야 연구기관의 전문성 활용 및 유역 공동체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물관리 기술과 정책개발을...
2020-08-10 공희준
‘정청래의 복수혈전’이 성공하려면
식약처, 식품영업자 행정절차 간소화 및 음식점 바가지요금 처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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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7년 예산 84조 7,036억 원 편성…전년 대비 10.1% 증가
관세청, 2027년 예산 7,284억 편성…마약 차단·AI 혁신에 집중
정부,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 의결…종부세·ISA 개편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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