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여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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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②, “대구의 단칸방 소녀 서울시장에 도전하다”
제 부모님들께서도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처럼 당신들 스스로를 위해선 바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평생 동안 근검절약을 실천해오셨습니다. 단지 원하는 게 있다면 저희 3남매를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는 일뿐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일을 나가시면 집에는 3남매만 자연스럽게 남았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두부찌개를 한 냄비 가득 끓여놓고서 공장으로 향하시곤 했습니다. 모든 물자가 부족하다 보니 두부 역시 귀한 시절이라 어머님께서는 양을 많게 하려고 찌개에다가 일부러 물을 흥건하게 붓곤 하셨어요
2021-01-0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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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①, “조은희는 시민을 생각하고, 민주당은 정치만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이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죠. 재산세 인하에 대한 정부여당의 알레르기적이고 신경질적인 반응이야말로 세금을 올려서 땅값을 잡으려고 꾀했던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크게 잘못된 정책인지를 도리어 방증해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잘못을 인정하기 싫으니 애꿎은 서초구에다 대고 화풀이를 하고 있어요.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에는 시민이 없습니다. 시민이 있어야 할 자리를 정치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2021-01-08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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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⑤, “네이버는 김앤장을 능가하는 거대 로펌”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은 법치주의의 기본김정욱(이하 김)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 확립’은 국민들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위해선 대단히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공희준(이하 공) : 변호사의 비밀유지 권한이라? 저 같은 일반인들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개념입니다. 김 : 우리나라에는 변호사들이 고객들의 비밀을 절대적으로 지켜줘...
2021-01-0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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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④, “행정사의 99프로가 전직 공무원”
신규 행정사의 99프로가 무시험 합격한 전직 공무원 김정욱(이하 김) : 제가 민생 3법으로 명명한 집단소송 제도, 증거개시 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국민들이 재벌기업들 같은 거대 조직을 상대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률적 장치들입니다. 민생 3법이 도입되면 변호사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변호...
2021-01-0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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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③, “변호사가 무너지면 국민들의 인권도 무너져”
공희준(이하 공) : 로스쿨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주요한 이유들 중의 하나는 교수들이 법학전문대학원의 신입생을 직접 뽑는다는 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로스쿨에서는 사법시험과는 달리 이른바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가 횡행한다는 의구심이 대중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로스쿨 입시에서 부모 찬스는 통하지 않아 김정욱(...
2021-01-0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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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②, “로스쿨은 서민들도 법조인 될 수 있는 제도”
공희준(이하 공) : 법학전문대학원의 단점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사법시험을 부활해야만 한다는 의견이 아직도 들끓는 상황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사법시험 부활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현재의 로스쿨 제도의 미진하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2020-12-3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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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욱①, “로스쿨은 법조계에 의해 탄압받아왔다”
공희준(이하 공) : 김정욱 변호사님께서는 사법시험 출신이 아니라 법학전문대학원을 나온 변호사이십니다. 그런데 로스쿨로 보통 불리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배출된 법률가들에 대한 일반 국민들과 법률서비스 수요자들의 신뢰와 믿음이 여전히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세간에 퍼지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2020-12-2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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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③, “변호사가 변해야 판검사가 변한다”
변호사는 용감하고 진취적인 직업공희준(이하 공) : 국민들은 이제껏 대한변협을 막강한 권력단체로 간주해왔습니다. 왜냐면 특검을 선임하는 때에도, 요즘 한창 논란이 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일에서도 대한변호사협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김관기(이하 김) : (약간 심드렁한 표정으로) 실제로는 별다른...
2020-11-1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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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②, “대한변협은 정부 산하단체 노릇을 멈추라”
‘변호사의 특권’은 이제는 옛말이 돼김관기(이하 김) : 변호사들이 모이면 변호사 자격증을 ‘도둑면허’라고 부릅니다. 다른 말로 ‘장물취득 면허’라고도 합니다. 공희준(이하 공) : 그게 무슨 뜻인가요? 김 : 심지어 도둑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변호사의 변론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주의 국가를 제외한 정상적인 민주주...
2020-11-1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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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기①, “변호사는 피고인이 악마라도 변호해야”
공희준(이하 공) : 문재인 정부가 신줏단지 모시듯 해온 이른바 ‘검찰개혁’은 사공 많은 배처럼 이미 산으로 올라간 지 오래입니다. 더욱이 검찰개혁은 검찰수사를 받을 만한 지위로까지 출세한 한국사회 일부 특권층만이 관계되는 ‘그들만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 냉정하고 객관적인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평범한 서민대중은 검사를 만...
2020-11-13 공희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