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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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정순신 사태, 정부 인사검증시스템 탓" 한동훈 "구조적 문제, 관련부처와 논의 중"
전해철(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 상록구갑) 의원이 "이번(정순신 사태) 인사 실패는 1·2차로 분리된 윤석열 정부 인사 검증시스템으로 인해 발생된 참사"라고 지적하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금처럼 시스템이 유지되면 반복될 수 있는 구조"라며 "법원행정처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판결 열람을 할 수 있는지 논의...
2023-04-05 최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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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기현 KTX 역세권 개발·KCC 보상 특혜…검찰 적극적인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기현 의원 땅투기 및 토착·토건비리 의혹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울산 땅 투기 등 의혹 해명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그간 수차례 김기현 땅 투기 의혹 등 김기현 의원 본인의 책임 있는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그들은 “거듭된 해명요구에도 김기현 ...
2023-03-28 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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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시의원, "제작비 ‘0’원 호소 TBS, 두 달간 식음료비에만 1500만원 지출"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제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TBS가 올해 초 1500만원 가량을 식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최근 TBS는 “제작비가 ‘0원’”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엑셀, 포토샵 등 각종 프로그램의 라이센스 비용도 지불하기 어렵다며 예산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고 호소했다.그러나 이종배 의원은 이들의 호소가 ...
2023-03-28 이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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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국회의원, 1억 이상 보호 가능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잇따라 파산 위기로 몰리는 가운데 예금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 을)은 24일, 예금자 보호 한도의 최소금액을 1억원으로 상향하고 예금보험공사가 매년 금융업종별로 한도를 결정하도록 하는 &l...
2023-03-24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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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임차인 선택권 확대법’ 대표발의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어제 23일(목)...
2023-03-24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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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양곡관리법, 남는 쌀 무조건 국가 매입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중요한 민생법안들이 통과될 예정이다”며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최대한 수용하면서 마지막까지 원만한 처리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이어 “여당 국민의...
2023-03-23 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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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먼저 화이트리스트 풀어야…굴종외교 아냐”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경제가 어렵다는 거 인정하냐”고 질문하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그는 “장관이 이번에 일본 다녀온 것과 관련, 언론에서 굴종·굴복외교다, 실익 없이 양보만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며 “일...
2023-03-23 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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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부동산 앱·포털 허위매물 확인 의무 부과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중개 앱과 주요 포털에 주택 허위매물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집 걱정은 저출산에 주요 원인 중 하나다”라며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주거 지원을 강...
2023-03-23 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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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北, 22일 쏜 순항미사일 4발…1차 분석 완료 후 좀 더 정밀 판단 중”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한국군이 22일 탐지한 북한의 순항미사일은 4발이라고 밝혔다.이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핵선제 사용을 언급하면서 대남적화를 하겠다고 공언하는 북한의 군홧발은 걱정조차 안하고 오지도 않을 일본 자위대의 군홧발로 선동하는게 대한민국 정치 지도자로서 올...
2023-03-23 서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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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 의원, 추경호 장관에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 촉구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경기 광명을)은 22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나 구로차량기지 광명이전 백지화를 촉구했다.양 의원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질의에서 “구로차량기지를 광명시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광명시민과 광명시가 똘똘 뭉쳐 분노하고 있다”며 “기재부가 타당성 재조...
2023-03-22 정지호
‘정청래의 복수혈전’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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