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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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익② “부동산담보대출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586 세대가 주안점과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올바를 개혁은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경제개혁입니다. 586 세대와 그 이전 세대에게만 집중적으로 축적된 경제적 재부가 서민대중과 청년세대에게도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치명적으로 훼손될 게 명확합니다
2019-10-30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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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익① “문재인 정부는 기성 질서와의 타협 선택해”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저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출범 초기의 문재인 정부 역시 확실하게 공유한 인식이었습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에는 지금 정부 사람들도 이런 견해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2019-10-2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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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강남좌파 아리스테이데스 (6)
테미스토클레스의 속내를 꿰뚫어본 아리스테이데스는 만약 아시아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면 그리스에 침입한 페르시아의 대군이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미쳐 날뛸 것이 분명하다며 부교파괴 작전에 대한 반대의사를 완곡히 표현했다
2019-10-28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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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강남좌파 아리스테이데스 (5)
아리스테이데스는 나라의 존망이 경각을 다투는 지금은 그리스인들끼리의 쓸데없는 감정싸움이나 경쟁의식은 사치일 뿐이라고 호소하면서 정적의 충실한 참모가 되기를 자청했다. 그는 페르시아가 그리스로 쳐들어온 순간부터 살라미스 해협에서의 결정적 승리를 통해서만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2019-10-2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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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강남좌파 아리스테이데스 (4)
민중은 전투에서의 승리감에 한껏 고무돼 이제는 영웅도, 지도자도 필요 없다고 호기를 부렸다. 아테네를 망국의 길로 밀어 넣은 대중독재가 이즈음부터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고, 압도적 권위와 명망을 누려온 아리스테이데스가 민중의 질투와 의심의 희생양이 되는 건 이제 필연적 순서였다
2019-10-2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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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테네의 강남좌파 아리스테이데스 (3)
귀중한 금은을 탐낸 일부 병사들이 수북이 쌓인 재물을 몰래 슬쩍하기는 했지만 아리스테이데스가 눈을 번득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약탈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아테네인들은 ‘정의로운 아리스테이데스’라는 칭호를 선사하며 자나 깨나 선공후사하는 그의 공명정대함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2019-10-2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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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손을 떼십시오
문재인 정권이 잃어버린 세 가지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을 끝까지 완수할 결심을 누차에 걸쳐 밝혀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격 사퇴이고, 조국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불미스러운 의혹들이 그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자마자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때 늦은 퇴진이다...
2019-10-1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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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동문회들이 서초동으로 몰려간 까닭은
민주동문회는 이제는 전경련이나 상공회의소를 능가하는 막강하고 타산적인 이익단체 겸 로비단체로 기능해오고 있다. 그나마 전경련과 상공회의소는 자신들이 정의를 실현하고 진리를 추구한다는 어처구니없는 흰소리는 힘없고 가난한 인민대중에게 늘어놓지는 않는다. 반면에 막내가 쉰 살인 민주동문회는 그네들이 실제로는 이익단체임을, 로비집단임을 결코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2019-10-14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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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기득권 세대는 “나도 윤총경이다!”를 외칠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야심찬 ‘조국 대망론’을 헛된 백일몽으로 깨뜨리자 윤 총장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특종보도가 하필이면 공교롭게도 친문재인 매체에 다름 아닌 한겨레신문 계열사에서 흘러나왔다. 우리 같은 ‘보통 인민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은밀하고 조직적인 윤석열 찍어내기 기획이 정권 수뇌부를 중심으로 꾸며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필자가 합리적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너무나 절묘한 우연의 일치다
2019-10-1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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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의 처세술, 진중권의 영업전략
유시민 전 장관이 내린 전략적 선택의 메커니즘은 기득권 586들 세대들의 노회한 처세술에서 고스란히, 동시에 부지런히 재연‧답습되는 중이다. 기득권 586 세대는 평범한 소비자를 상대로 꾸준하고 성실하게 돈을 버는 인간들이 아니다. 유력한 임명권자에게 영합하고 굴종해 생계 문제를 시쳇말로 ‘한큐’에 해결하는 약탈자 집단이다
2019-10-07 공희준
‘정청래의 복수혈전’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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