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제63회 세무사 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에 대응하고자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고용노동부,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대응 위한 비상대책회의 개최

이 날 회의는 15일 16시 30분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다. 이번 조치는 앞서 청와대 하준경 정책실장이 주재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청와대 긴급대책 회의에서 하준경 정책실장은 `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 장비 유통 점검과 제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과거 범죄도 끝까지 추적해 잡는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각 부처는 AI 등 신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권창준 차관은 이번 사안이 국가자격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동으로 다섯 가지 후속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AI 부정행위 적발자에 대해 시험 무효 및 합격 취소, 5년간 응시 제한, 고발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번 의심 사례 패턴을 토대로 2026년 실시된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즉각 시행한다.

부정행위 제보 활성화를 위해 산업인력공단 내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도 개설한다. 또한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 안내 강화, 시험 감독관 교육 확대, AI 인스펙터 배치 등 기존 방안을 확행하고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와 인력공단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이를 통해 국가자격시험 전반의 검정 시스템을 점검하고 연내 종합적인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관련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