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부정선거 의혹 동의 못해"... 윤 대통령 발언과 엇갈려
여야 추천 후보자 모두 "선거무효 소송 기각... 의혹 증명된 바 없어" 한목소리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선관위, 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적 장치 갖춰" 윤 대통령 "선관위 전산시스템 엉터리" 발언과 상반된 입장 표명 김전태 기자 2024-12-16 20:12:15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이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공개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무효 소송이 모두 기각됐다"며 의혹이 구체적으로 증명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정계선 후보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마은혁 후보자 역시 우리나라가 과거 3·15 부정선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선거 관리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엉터리"라며 중앙선관위에 군 병력을 투입한 이유를 설명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여야는 세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을 지난 9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24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후보자들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