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공공 건설공사의 조기발주와 공사비 적정 산정을 통해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에서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과 안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오 시장은 "건설산업은 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시민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라며 현재 건설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건설산업의 주요 현안으로 고금리·고환율과 원자재·인건비 상승에 따른 공사비 압박을 꼽으며, 서울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 건설공사의 조기발주와 조기 착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건설업계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도로와 상하수도 등 노후 인프라 정비를 위한 예산을 조기 집행해 시민의 일상 안전과 업계의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공공사에서 반복되는 적정 공사비 미반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사업 계획 단계와 기술심의 단계에서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적정하게 산정하도록 중앙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건설근로자와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대책도 발표됐다. 서울시는 이미 전국 최초로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 4대 보험을 지원하고 있으며, 내국인 근로자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고용개선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 시장은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체계도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폭염과 강설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소득 보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끝으로 "건설산업은 서울의 현재를 유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핵심 동력"이라며, "건설업계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건설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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