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번째 김건희 특검법 통과... 15개 의혹 수사대상 지정
재석 282명 중 찬성 195표로 가결... 야당 1명·비교섭단체 1명 특검 후보 추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품가방 수수 등 의혹 조사... 대통령 재의요구 가능성 이승민 기자 2024-12-12 15:35:56
국회는 12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 임명 법안(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야당이 발의한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이다.
특검법은 재석 28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반대 당론을 정했으나, 일부 의원들의 이탈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가방 수수, 지방선거와 총선 개입, 대선 부정선거 의혹 등 총 15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지정했다. 특검 임명은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 1명씩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앞서 세 차례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재의요구 가능성이 제기되나, 최근 세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여당 의원 6명이 이탈한 전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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