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청와대 활용 방안의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하며 관리 운영 전시 활용을 계획해서 추진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정주(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은 "윤 대통령은 작년 3월 당선인 신분 시절에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 등을 모두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다 말했는데 약속이 이행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체부에서는 윤 대통령 발언을 토대로 청와대 활용 로드맵을 세웠고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처럼 프리미엄 전시 공간으로 조성, 청와대 아트 콤플렉스 구상 등을 약속했다"고 말하면서 "그런데 대통령 신년 보고회에서 기존에 강조했던 프리미엄 전시 공간이 아니라 역사문화관광클러스터 조성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활용의 방향성이 바뀐 이유가 작년 12월부터 잦아진 윤 대통령의 청와대 사용 때문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박 장관은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다"며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하지만 청와대는 용산 대통령실의 재산이기 때문에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짜임새 있게 만들어서 사전·사후에 협의한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문화재청, 대통령실과 머리 맞대면서 협의해나가고 민간과 전문가 고견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왔다"며 "방향성은 베르사유 궁전의 사례를 언급한 것은 베르사유 궁전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원형을 보존하면서 전시한다는 원칙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유네스코에 관한 내용도 나왔다. 이상헌(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 의원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분담금 세계 8위고, 자발적 분담금을 기준으로 하면 그 이상일 가능성 있기 때문에 기여도가 높다"고 언급하면서 "그러나 이렇다 할 목소리를 내고 못하고 있고 유네스코 내에서 영향력이 미비한 상태"라고 문제점을 짚었다.
더해 "국제적인 위원회 조직에서 인맥은 곧 경잭력이자 영향력"이라며 "다른 국가의 사례에서 전략적인 지원과 전문 인력 구성으로 복수 의원들이 함께 활동하는 등 관계의 지속성과 회원국 상호간에 신뢰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현진(국민의힘, 서울 송파구을) 의원은 "2014년 일본이 유네스코에 했던 약속을 불이행 하는 것에 대해서 유네스코가 강력 제재해달라는 공식 서한을 보내 2021년 7월에 일본 군함도 등 역사 왜곡을 제재하겠다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적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안민석 의원이 재발의한 법안을 놓치지 않고 문체부가 정부 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챙겨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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