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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주년 및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 윤승원 기자 2022-06-23 17:50:44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주년 및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권리찾기전국네트워크지원센터와 권리찾기유니온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공동고발 2주년 및 가짜 3.3 실태조사 개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두 단체가 말하는 ‘가짜 3.3 노동자’는 4대보험 대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3.3%)하는 위장된 노동자를 말한다. 이들은 플랫폼노동, 특수고용, 프리랜서 외에도 음식점·서비스·사무직·제조업 등 직업 종류와 상관없이 퍼져있다.

 

기자회견에서 이들 단체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추정되는 130개 업체를 대상으로 공동 고발한 결과를 발표했다. 130개 사업장 중 125개 사업장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았다.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33건(2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숙박 및 음식업이 22건(17.6%), 제조업 15건, 교육 서비스업 10건, 정보통신업 10건, 예술·스포츠 관련 서비스업 7건 등이 뒤를 이었다. 고발된 사업장 중에 30인 이상 기업도 19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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