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뻔뻔해도 너무나 뻔뻔해

막스 베버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책임윤리를 정치인이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로 꼽았다. (이미지 : 구글)

통계청이 2019년 12월 17일에 발표한 「2019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작년인 2018년의 처분가능소득이 실질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한마디로, 평범한 인민대중이 해가 갈수록 오히려 더 못살게 되었다는 뜻이다.

금년인 2019년은 2018년과 비교해 민생경제의 사정이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졌지, 나아지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내년 이맘때 통계청에서 발표될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국민들이 더욱더 못살게 되었다고 나와야 정상일 게다. 물론, 이는 강신욱 현 통계청장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른바 ‘착한 통계’로’ 보답하는 출셋길이 아니라, 통계전문가로서의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을 지키는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에서이다.

문재인 정권은 체감상으로는 물론이고 심지어 정부의 공식통계에서조차 국민들이 실제로는 더욱더 못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임금을 경제성장률 이상으로 태연하게 올려주는 특유의 뻔뻔스러움을 다시금 유감없이 과시했다. 회사는 망해도 기업인은 건재한 착취적인 천민 자본주의를 욕해왔던 세력이 막상 정권을 잡고선, 나라는 망해도 공무원은 여전히 잘 먹고 잘사는, 이제껏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약탈적인 봉건 체제를 만들어낸 셈이다.

바보야, 문제는 무책임이야

인민의 가처분소득이 천 원이 줄었으면 공무원 실질임금은 만 원이 줄어드는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이자, 정상적인 국가이다. 허나 대한민국 공무원들 가운데 본인의 월급을 자발적으로 깎았다는 공무원은 필자가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선출직 어공과 선발직 늘공을 막론하고 아직 한 명도 없다.

당장 문재인 대통령부터가 경제가 괜찮다는 소리를 거의 매일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으며 내년에도 2억 4천만 원 가량의 고액연봉을 언죽번죽 받아갈 예정이다. 한 달에 2천만 원 가까운 거금을 대통령이 인민의 혈세로 수령하는 형국이다. 대통령부터 나라 경제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자기 월급 꼬박꼬박 챙겨가는 풍토에서 그 어느 공무원에게 책임감이라는 공직자의 기본 덕목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겠는가?

문제는 권리는 악착같이 누리면서 책임은 룰루라라 외면하는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가 임명한 청와대와 내각의 고위 관료들로만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무책임하기로는 한진그룹 사주 일가로 상징되는 재벌 가문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은 연유에서이리라.

나는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형제끼리 서로 멱살을 잡든, 어머니 집을 찾아가 유리창을 박살내든 그런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관건은 그들이 기업인으로서의 소임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느냐는 점이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한진그룹은 창사 이래 최악의 위기를 맞이했다고 한다. 심각한 불경기 탓에 여객 수요가 감소하고, 거기에 저가항공사들의 도전이 겹치면서 기업실적이 유례없이 악화됐단다. 그로 인해 대규모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는 소식이다.

기업의 본질적 책무는 이윤 증대와 고용 창출에 있다. 한진그룹은 두 가지 과제 모두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실패했으면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만 마땅하다. 그런데 한진그룹 사주 일가는 책임의식을 여전히 느끼지 못하는 모양이다. 고로 사회공동체가 한진그룹 사주 일가에게 강력히 촉구해야 할 건 가족 간의 화해가 아니다. 사재라도 전부 출연해 회사의 경영상태를 개선하라는 주문이 되어야만 한다.

민주노총의 사전에 ‘남의 고통’은 없다.

요즘 웬만한 건축공사장마다 새로운 골칫거리가 생겼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떼를 지어 몰려와 자기들을 현장 노동자들로 우선적으로 채용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나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약칭 민노총) 조합원들을 인부로 고용해 지은 건물과 주택이 나중에 부실공사로 판명났을 경우 과연 민주노총 사람들이 그에 대한 책임을 건축주와 분담할지에 관해 대단히 회의적이다. 현재의 민주노총은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기로는 강남 아줌마들과 휴전선 이남의 남한 땅에서 막상막하의 쌍벽을 이루는 집단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강남 아줌마들은 남의 사업장이나 거주지 코앞에 봉고차 아무데다 대놓고서 꼭두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586 세대의 고속도로 메들리」라고 일컬어질 철지나고 우중충한 운동권 가요를 무분별하게 틀어대지는 않는다. 필자는 민노총 구성원들이 자신의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 앞에서도 지금은 너무나 식상하고 썰렁해진 운동권 가요들을 확성기로 반복해 울려대는 ‘고막테러’를 서슴지 않는지 정말 궁금하다.

내가 책임져야 남도 책임진다

나라 경제가 결딴나도 자기 월급은 그악스럽게 올리는 무책임한 공무원들도, 수많은 직원들이 이 엄동설한에 길거리에 나앉을 판국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한진그룹 사주 일가도, 자기 집 앞에선 절대 저지르지 않을 고막테러를 남들을 겨냥해 수시로 일삼는 무책임한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결국에는 한국인이다. 저들은 화성이나 금성에서 오지 않았다. 미국이나 중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야말로 “Born in the Korean Peninsula”이다.

무책임한 인간은 외부로부터의 충격과 자극 없이는 좀처럼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다. 무책임한 공무원들에게 책임감을 품게 하려면 철밥통 공무원들이 현재 주로 지지하는 정당에 다가오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희대의 치욕적 참패를 안기는 수밖에 없다. 무책임한 사주 일가에게 책임감을 부여하려면 그들이 후진적인 세습 자본주의에 기대어 회사에 남아 있는 한에는 기업이 단돈 1원의 매출도 거두지 못할 것임을 준엄하게 깨우쳐줘야 한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자기가 겪기 싫은 고역은 남들도 똑같이 겪기 싫어한다는 걸 알게 하려면 기득권 민노총의 부당한 간섭과 압박에 정부이건 기업이건 더 이상 비겁하게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용기는 9할의 책임감과 1할의 모험심으로 이뤄진다. 문재인 정권이 무책임하게 된 데는 정부여당이 무슨 짓을 해도 타성적으로 지지해주는 무책임한 유권자들의 책임이 크다. 한진그룹 사주 일가가 무책임하게 된 데는 한진그룹이 무슨 짓을 해도 습관적으로 대한항공을 이용하는 무책임한 소비자들의 책임이 크다. 민주노총이 무책임하게 된 데는 민노총이 무슨 짓을 해도 진지한 고민 없이 무조건 편들어주는 무책임한 진보 지식인들의 책임이 크다.

특정한 국가의 역량과 수준은 그 나라의 인민의 역량과 수준을 한 치도 뛰어넘지 못하기 마련이다. 2020년 총선에서 필자는 한국의 유권자들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으로 솔직히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단지 바라는 바가 있다면, 선거에서의 잘못된 투표를 반성하며 자기 손가락을 진짜로 잘라낸 유권자가 전국에서 단 10명이라도 나왔으면 하는 것이다. 정치인을 책임감 있게 만들려면 먼저 유권자가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