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집 연못은 누가 고쳐줬을까

공희준 (이하 공) : 강남의 아파트들이 재건축에 들어갈 경우에 웬만한 강북 아파트 한 채 정도는 살 수 있는 이주비를 아파트 주민들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김헌동 (이하 김) : 그 이주비의 내막을 알려면 아파트 재건축 공사에서 건설업자들이 어떤 구실을 하는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자들은 유사 금융업자 역할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적잖은 이주비가 주민들에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공 : 그러고 보면 강남 재건축 시장이 예전 한창때의 중동건설붐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되어왔습니다.

김 : 강남 지역 아파트들의 재건축 시장에 뛰어든 업체들의 면면을 일별해보세요. 주민들은 삼성, 현대자동차 등의 5대 재벌회사 계열의 건설사들에게 주로 사업을 맡깁니다.

공 : 어떤 이유에서죠?

김 : 재벌 건설사들이 지어야 집의 가치가, 즉 집값이 더 올라간다고 입주민들이 믿는 탓입니다.

삼성물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장녀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집에 있는 연못을 회삿돈으로 고쳐줬다고 해서 물의를 빚고 있다. 김헌동 전 본부장의 설명을 들으니 이부진 사장집 연못은 재개발되고 재건축된 아파트 입주자들이 조금씩 갹출해서 수리해준 것이라는 결론을 필자는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었다. 독자들께서도 자기 돈의 일부가 혹시 지금 이부진 사장 집의 연못 속에 잠겨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보시기 바란다.

김 : 재건축을 하고, 재개발을 한다는 것은 재벌들에게 먹잇감을 준다는 뜻입니다. 

공 : 주민과 재벌들 사이에 악어와 악어새 같은 공생관계가 형성됐네요.

김 : 재벌들이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다가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 입주자들의 이사비와 이주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그것도 수억 원씩을요.

공 : 재벌 건설사들이 대출대행 업무도 수행하는 까닭에 유사금융인 거네요.

김 : 건설업자는 건설에만 전념해야 옳습니다. 지금, 조합원 매수를 위시한 재개발 및 재건축 관련 비리사건들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건설업체들이 조합원들의 권한의 60퍼센트를 위임받아 사업을 주도하는 형편입니다. 강남에 살고 있는 개인이 아파트 재건축으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5억~10억 원입니다. 개인에게도 굉장히 큰돈입니다.

공 : 저 같아도 “닥치고 재개발하자”고 바락바락 악을 쓸 듯싶습니다.

김 : 한 가구가 가져가는 재건축 수익이 5억에서 10억인데, 이런 가구들이 3,000~5,000 세대가 모여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건설업자 입장에서는 한 채에서 1억씩만 남겨도 3천억에서 5천억 원 사이의 이윤이 생겨납니다.

공 : 힘들고 골치 아프게 공장 돌리며 제조업 지속할 필요가 없겠네요. 어쩌면 최근에 민주노총의 투쟁현장으로 공장이 아닌 공사장이 각광을 받는 게 민노총 쪽에서 그런 냄새를 맡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공장이 아니라 공사장이 돈이 더 된다는 시대적 추세를요.

김 :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또는 설비투자를 진행하는 쪽보다 아파트 재건축에 관여하는 편이 훨씬 더 남는 장사가 되었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다 입주자들에게 이사비용만 지원해주면 수조 원짜리 사업을 따내서 수천억 원을 남길 수 있는 덕분입니다. 이렇게 영양가 만점의 먹잇감이 현재 서울시내에 수백 군데가 널려 있습니다.

공 : 다른 나라는 어쩔지 몰라도 한국에서는 인공지능이니, 빅 데이터니, 핀 테크니, 자율주행차니, 사물인터넷이니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매달릴 필요가 없겠네요.

김 : 모두 불필요한 일이 될 수 있죠.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비교해 몇 배는 더 쉽고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열어놨는데 어느 회사가, 어떤 투자자가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겠습니까? 청와대와 정부는 거론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 국회 역시 건설업자들 편입니다. 저는 전체 국회의원의 90퍼센트가 건설업자들의 우군이라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의 90프로가 재벌과 대기업의 이해를 반영하고 요구가 관철된 법들이기 때문입니다. 평범한 서민들을 위한 법은 거의 없습니다.

참여정부, 10여 억을 50억으로 만들다

김헌동 전 본부장은 치솟는 강남 땅값이라는 골리앗 앞에서 홀로 다윗처럼 맞서왔다. 

공 : 참여정부 시기까지만 해도 청와대 보좌진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 사례에 속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청와대 측근들이 강남에 집 사는 걸 별로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고 지금의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강남에 살지 않는, 강남에 아파트 갖고 있지 않은 대통령 참모가 되레 별종처럼 되었습니다.

나는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온 편이다. 한데 참모와 측근들이 강남에 거주하는 일을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봤던 마지막 통치자가 노 전 대통령인지라 나도 모르게 그를 소환하고 말았다.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으로 말미암아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좋아졌다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당사자인 필자로서도 몹시 난감한 노릇이다.

김 : 참여정부가 출범할 즈음에 강남의 30평형 아파트가 4억 원가량에 매매됐습니다. 강남 아파트를 두세 채 갖고 있어봐야 재산이 10억 남짓이었습니다. 그러다 참여정부가 퇴장할 무렵에는 강남에 집이 2~3채 있으면 50억을 수중에 보유한 자산가로 대접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채가 15억 선에서 거래됐으니까요. 10억 약간 넘게 가지고 있던 사람의 재산이 불과 5년 사이에 50억이 된 겁니다. 세상이 참 재밌고 역설적인 이유가 그 유탄을 이명박 정권이 맞았다는 데 있습니다.

공 : 무슨 말씀이신지?

김 : 이명박 씨가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 청와대 참모진과 행정부의 내각을 꾸리려고 공직 후보자들을 데려왔는데, 데려오는 사람들마다 재산이 기본 50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의 재산을 늘려준 주역이 참여정부였다는 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극우 선동가가 있다. 그는 참여정부와 주류 진보진영을 겨냥한 상스러운 저주와 막말을 오랫동안 서슴지 않아왔다. 나는 그를 몹시 배은망덕한 인간으로 여기는 입장이다. 왜냐면 그는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별로 기름지지도 않은 보잘것없던 논밭이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책사업이었던 혁신도시의 부지로 편입되는 바람에 수십억 원의 돈벼락을 맞았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참여정부 덕분에 횡재했다. 그가 토지보상비로 받은 돈을 밑천으로 삼아 강남에 집을 샀는지는 아직 알아내지 못했다.

김 : 이명박 정부는 고소영 라인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공 : 고소영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거나, 영남에서 출생했거나, 혹은 소망교회에 출석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벼락출세한다는 빈정거림을 내포한 풍자적 신조어였습니다.

김 : 강부자, 즉 강남부자 내각이라는 은유법도 인구에 널리 회자됐습니다. 그 고소영, 강부자들의 재산이 참여정부 아래에서 크게 늘어났습니다.

공 : 참여정부 열혈 지지자들은 오히려 반길 수도 있겠네요. 참여정부가 이명박 사람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대거 낙마하는 원인을 제공했다고요. 한데 저 같으면 부자 되고 그냥 낙마하겠습니다. (웃음)

김 : 이명박 때는 강남에 비싼 집 가진 게 공직 부적격 사유로 여전히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출현하고서는 별다른 흠결이 아닌 것처럼 치부되었습니다. 한국사회에서 출세깨나 했다는 엘리트들 치고 강남에 집 몇 채씩 가지지 않은 사람이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가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장차관들이나, 현재의 대통령이 발탁한 장차관 후보자들이나 스펙도, 재산도 다 거기가 거기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공 : 문재인 정부 고관대작들의 인사청문회 중계방송을 시청하며 저처럼 힘없고 가난한 평범한 서민들 입에서는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장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김 : 수십억 자산가 아니면 인사청문회에 등장할 후보자로 명함도 못 내밀 지경이 됐습니다. 그것도 명색이 촛불혁명으로 탄생했다는 정부에서요. 요즘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80~90프로가 이른바 강부자 유형입니다.

공 : 차이는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비주얼은 다소 향상됐습니다. 정치와 드라마를 분간하지 못하는 일부 몰지각한 여성들이 문재인 정부에 열광하는 중요한 이유이겠죠. 반면에, 젊은 남성들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과 거부감은 오히려 한결 더 깊어졌고요. 20대 남자가 50대 아저씨 얼굴 보고 혹해서 그 아저씨의 계급적 본질이 〇인지, 된장인지 구분 못하면 그게 제정신인가요? 마찬가지로, 이를테면 나경원 의원에 대한 몇몇 남성 유권자들의 맹목적 호감 역시 정신감정이 필요하겠고요. (웃음)

김 : 저는 대한민국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다 그 나물에 그 밥이 돼버린 사태는 참여정부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엘리트들을 너나 할 것 없이 부자로 만들어줬거든요.

공 : 차라리 그때 인사청문회 제도를 눈 딱 감고 폐지했으면 최소한 국민들 염장 지르는 일은 보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뭐 나오는 인간들마다 다들 재산이 평균 50~60억이니 국민들로서는 화딱지 나서 텔레비전을 더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김 : 돈 많은 걸 꼭 나무랄 수만은 없는 일이죠. 관건은 그런 사람들은 정부나 청와대에 들어올 생각을 애당초 하지 말고, 체질과 적성에 걸맞게 일반인 신분으로 부동산 가지고 계속 돈 버는 데만 매진하라는 겁니다. 정부여당은 공정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품성을 갖고서 촛불에 담긴 민심을 제도와 법률과 정책으로 구현하려는 인사들을 물색하고 발탁해야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사람들을 자기편이 아니라는 이유로, 코드가 맞지 않는다는 구실로 줄곧 외면해왔습니다.

공 : 본부장님께서 지금 제 말씀을 들으면 “저 인간이 약 잘못 먹었나?” 하는 의구심을 품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제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기용되면 굉장히 일을 잘해낼 것 같습니다.

김 : 어째서요?

공 :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도,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도 전부 재산이 수십억 원인 강남의 부잣집 도련님들입니다. 그분들이 1억쯤 받는다고 해서 표시가 나겠습니까? 반면에 저는 천만 원을 꿀꺽해도 티가 확 날 겁니다. 우선 때깔부터 엄청 달라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뇌물 같은 건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돈 먹은 티가 팍 나니까. (웃음)

청와대 민정수석은 가난하고 정직해야 한다

김 : 청와대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를 감시하고 청렴도를 유지시키는 사명을 띤 직책입니다. 따라서 가난하고 청빈하게 산 사람을 앉혀놔야 공직사회에 ‘영(令)’이 설 수가 있습니다. 부잣집 자제들이 그 자리에 있으면 공무원들을 상대로 과연 말발이 잘 통하겠습니까?

공 : 다른 자리는 몰라도 앞으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무조건 가난한 집 아들딸을 앉히게끔 이참에 확실하게 대못을 박아놨으면 합니다.

김 : 가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온 사람을 기용해야 바림직합니다.

공 : 저는 가난하고, 정직하고, 나름 정의롭게는 살아왔는데 게으른 게 결격사유인 터라 안 되겠네요. (웃음)

김 : 그와 같은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들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앉아 있으면 어떻게 공직사회의 일탈과 부조리를 감시하고 억누르겠습니까? 무슨 수로 고위공직자들의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견제하고 적발하겠습니까? 잘못한 관료들을 무슨 권위와 자격으로 식별해내 처벌하겠습니까?

공 : 제가 하위직 공무원이라도 제가 어디에서 담뱃값으로 10만 원 받았다고 징계를 받는다면, “윗대가리들은 수십 억 가졌으면서 남의 눈의 티끌만 본다”고 강력히 반발할 것 같습니다. “나는 겨 묻었지만, 당신들은 인분 묻었지 않느냐?”고 격렬하게 항의하면서요.

김 : 최근에 뉴스를 보세요. 건설업자로부터 떳떳하지 못한 돈을 받았다고 폭로된 인사가 주요국의 대사로 영전했습니다. 유무죄가 갈리는 법원판결은 나중 문제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고위공직에 임명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청와대 핵심부의 인식 자체가 크게 잘못됐습니다.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된 인물들을 모조리 배제해도 적임자에 해당할 인재들을 관심과 성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태여 왜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면서까지 논란에 휘말린 인사 방침을 고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강남 땅값에서 시발된 논의는 문재인 정부 전반의 도덕적 해이로 연결됐다. 문재인 정부가 ‘강남좌파’라는 영악하고 이기적이면서도 자기 포장에 능한 위선적 집단의 손을 덥석 잡았을 때부터 정권의 윤리성이 추락하는 일은 필연적으로 예정된 사태 전개였다. 내려갈 팀은 내려가듯이, 와해될 도덕성은 와해된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에 대한 엇갈린 촌평

공 : 너무 심각한 주제의 이야기만 나눈 것 같아서 조금은 가벼운 내용의 질문을 본부장님께 심심풀이 땅콩 차원에서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고위공직자들 중에서 강남에 있는 자기 집을 실제로 판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여태껏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유일무이합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의 결단에 저는 진심으로 큰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본부장님께서는 김 전 장관의 실천적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김 : 여론에 떠밀려 팔았으니 전적으로 박수를 쳐줄 수만은 없습니다.

공 : 여론의 압박이 설령 있었을지언정 김상곤 전 부총리는 실제로, 진짜로 강남에 있는 아까운 아파트를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대치동 아파트를 팔지 않고 계속 간수하고 있었으면 충분히 거뒀을 시세차익이 김상곤 전 장관이 정부각료로 일하면서 받은 돈의 몇 배가 됩니다. 김상곤 전 장관은 자기 돈 내가면서 벼슬살이를 한 격이었습니다.

김 : 놔뒀으면 집값이 크게 올랐을 아파트를 급매물로 처분했으니 결과적으로는 김상곤 교육감이 개인적으로 손해를 봤겠죠. 하지만 정말로 부총리를 하고 싶었으면, 장관이 되길 희망했으면 주변의 개인적 문제들을 미리 다 정리했어야 마땅합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서민적 삶을 살아온 인물을 정부 고위 각료나 청와대 핵심 참모로 중용해야만 하고요. 공직은 떼돈을 벌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들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하는 자리로 확고부동하게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봉사할 마음자세가 돼있는 사람을 그런 자리들에 앉혀야죠. 부동산으로 재산이 대폭 증식된 사람들을 핵심 공직에 포진시켜놓고는 자신이 임명한 관료들이 나라에 봉사하고, 국민들을 섬기길 바란다면 나무에서 물고기를 구하는 일일 뿐입니다.

공 : 그래서 제가 월계동에서 잠실로 이사를 오면서 굳게 다짐한 맹세가 있습니다. 선출직 공직에만 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명직으로 출사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선출직도 선출을 당해봐야 할 수 있지만요. (웃음)

김 : 비단 임명직뿐만이 아닙니다. 선출직 진출을 염두에 둔 사람들도 본인들의 재산현황을 사전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에는 중차대한 한계가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재산가치가 저평가되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가격 기준으로 공시지가는 30프로 대이고, 공시가격은 60퍼센트 선입니다. 이를 바꿔 해석하면 실제 재산 규모의 절반만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공 : 저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름 양심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깁니다. 왜냐면 자기 자신 명의로 잠실의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를 보유했거든요. 해당 아파트를 전수조사해보면 내로라하는 명망가와 세도가들이 굴비 엮듯이 줄줄이 채굴될 겁니다. 문제의 아파트가 암호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도 아닌데.

김 : 지목하신 부분은 얼마든지 철저한 검증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제도상의 허점만 메우고, 정부와 정치권에서 신경만 약간 더 기울이면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정확한 재산내역과 자산실태는 손쉽게 파악하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밀하게 재산내역과 자산실태가 검증된 사람들을 골라 기용해 제도를 수립하는 작업을,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을 감당하게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든 정책과 제도가 가진 사람 위주로, 기득권 계층 친화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마련입니다. 정책결정권자들의 머릿속에서 자기재산 지키고 늘리는 일이 먼저일 터이니까요.

공 : 우리나라에서 출세하고 성공했다는 인물들은 보수를 자임하건 진보를 자처하건 간에 재산이 진짜 너무들 많습니다. 그러니 누가 정권을 잡든, 어느 정당이 집권을 하든 나라꼴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