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범 금융위원장 “가계부채 관리 강화”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 1.2→0.6% 인하 검토" 김치원 기자 2021-10-07 09:26:27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고 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리가 늦은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의 지적에 “현재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관리 강화추세는 계속 가져가려 한다”고 답했다.
그는 또 이달 중순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보완대책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부분을 조화롭게 하면서 시장이 적응하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 목표인 ‘6%대’를 달성하려면 전세대출을 조이고 집단대출도 막아야 하느냐는 유동수 의원의 질문에 고 위원장은 “예”라고 답했다.
고 위원장은 대출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정책모기지 중도상환 수수료 1.2%를 0.6%로 절반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정책금융기관에서 하는 정책모기지는 지금 월별 상환액이 많이 감소해서 잔액 증가 속도가 빠른 상황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좀 낮추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중도상환 수수료 폐지에 대해서는 “단기투자 목적의 가계대출이 늘어날 수도 있고 자금의 미스매치가 생길 수 있어 한 번에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대출 금리인상 등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을 포함해 여러 가지를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