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 공공아파트 차익 60조원…오세훈, 땅장사 막아야"
SH, 공공주택 장부가액 `12조 8000억원` 자체 축소 평가 "서울시·SH, 부채 핑계로 가짜·짝퉁 공공주택 공급" 비판 윤승원 기자 2021-07-13 13:44:10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공공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 보유 공공주택 등 자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SH가 공공주택 장부가액을 12조 8000억원으로 축소 평가함으로써 부채율이 높은 것처럼 서울시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SH는 보유한 아파트 9만 9000여세대의 가격을 시세의 5분의 1도 되지 않게 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의 분석 결과 해당 아파트들의 취득 당시 가격은 총 16조원으로 세대당 1억 6000만원이었으나 현재 시세는 총 74조 1000억원, 세대당 평균 7억 4000만원에 달한다. 20년 사이 총 58조 2000만원이 상승한 셈이다.
경실련은 "2011년부터 공기업도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 자산을 평가할 때는 시장 가치로 평가해야 하지만 SH를 포함한 상당수 공기업들은 아직도 장부가액을 취득가액 기준에 건물감가상각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하고 있어 자산을 저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어서 "서울시와 SH는 부채 핑계 대며 가짜, 짝퉁 공공주택만 늘리지 말고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편히 살 수 있는 값싸고 질 좋은 진짜 공공주택을 대폭 확대하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