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통과···패스트트랙 국면 종료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 2020-01-14 안정훈
소상공인기본법, 벤처투자촉진법 본회의 통과··· '지속적 지원' 보장 [팍스뉴스=김치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강화와 벤처투자 촉진을 위한 ｢소상공인 기본법｣과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벤처확인 제도가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화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안과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벤처투자 ... 2020-01-10 김치원
공수처법 재적 176명 중 찬성 159인···본회의 통과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이하 공수처법)이 재석 176인 중 찬성 159인, 반대 14인, 기권 3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공수처법은 4+1협의체가 합의한 내용으로,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공수처법은 그동안 검찰이 주로 맡았던 고위공직자들의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별도 기구인 ‘공수처’를 ... 2019-12-30 최인호
한국당 격렬한 저항 속···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문희상 국회의장은 27일 제373회 국회(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선거법은 제석 167인 중 찬성 156, 반대 10, 기권 1표로 가결됐다. 투표 방식은 전자투표 방... 2019-12-27 최인호
한국당 '본회의장 연단 점거'···문희상 막아서며 농성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27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가 개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는 등 농성에 돌입했다.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나를 밟고 가라’, ‘헌법파괴 연동형선거제 절대반대’ 등의 현수막을 들고 문희상 국회의장을 막아섰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선거법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이었으나 자유... 2019-12-27 최인호
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야 '필리버스터 대결'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4일 저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첫 타자는 주호영 의원으로, 주 의원은 24일 오후 9시 49분께에 선거법 안건을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을 시작해 24일 새벽 1시 49분에 종료했다.다음으로 ... 2019-12-24 최인호
본회의 13일 개회 무산···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 불발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13일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던 국회가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무산되고 말았다. 이에 따라 13일 상정될 것으로 전망됐던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처리도 연기됐다.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하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 2019-12-13 최인호
오후3시 본회의서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결정···한국당 필리버스터 예고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선거법개정안-고위공직범죄수사처 법안 등이 담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이 13일 오후 3시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다.13일 오전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한 회동에서 오후 3시에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 2019-12-13 정지호
민식이법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사고 가중처벌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 2019-12-10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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