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최상목 대행 '재판관 미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취소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고 2시간여 전인 오전 11시57분... 2025-02-03 정지호
김경수의 이재명 비판은 부당하다 우리나라 제도권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로 단단히 망가진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인의 한 가지는 복수를 하려고 정치를 하는 인물들이, 복수를 잘할 것 같은 정치인을 이상적 정치인이라고 착각하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다는 씁쓸하고 비뚤어진 현실에 있다 2025-01-31 공희준
김경수 "당 떠난 분들께 사과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폄훼 발언 반성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와 친이재명계를 향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행태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의 화합과 쇄신을 위한 4가... 2025-01-30 정지호
검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계엄 선포 54일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54일만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24일에는 사법경찰로부터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각각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 2025-01-26 이승민
윤석열, 전두환에서 히틀러로 변신 완료 히틀러를 소생시킨 것은 경제대공황이 낳은 대규모 실업난과 고물가였다. 바이마르 체제는 민주주의 수호에도, 경제난의 극복에도 실패했다. 한국의 민생경제는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파른 내리막길에 접어들기 일보 직전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른다 2025-01-20 공희준
"증거인멸 우려,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날을 맞아 큰 소리로 통곡한다)'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증거인멸 우려'라는 발부 사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 2025-01-19 정지호
"개헌으로 견제와 균형을"... 여야 정치인들 대통령 구속 관련 입장 표명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여야 정치인들은 개헌 필요성 제기부터 정치권의 책임 통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입장을 표명했으며, 특히 향후 정치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도자의 무모함으로 온 국민이 허탈감과 참담함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아침"이라며 ... 2025-01-19 정지호
"헌법상 긴급권 행사... 사법평가 대상 아냐" 대통령 측 구속영장 발부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대통령 비서실과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긴급권 행사를 내란죄로 규정한 것은 위헌적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며, 동시에 지지자들의 과도한 분노 표출을 경계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문란 목적의 폭동인지, 헌정문란을 멈춰세우기 위한 비상... 2025-01-19 정지호
현직 대통령 첫 구속... 법원 "윤석열 대통령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9일 오전 2시 50분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며, 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사례다.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13시간에 걸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후 윤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했다. 법원은 구체적 ... 2025-01-19 이승민
오세훈 시장, 시민과 직접 규제 토론… "규제 풀어 민생 살린다" 서울시는 14일 서울시청에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규제 철폐 요구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100명의 시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했으며,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간 동안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들의 질문에 즉석에서 답변하며 규제 개혁 의지... 2025-01-15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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