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위해 3법 개정해야” 경기도 주최 국회 토론회서 한 목소리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을 위해 반지하주택 정비 시 용적률 가산 등 ‘반지하 거주민 주거 상향 3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는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염태영 의원 등 국회의원 8명, 민간 전문가, 시민단체 등과 비정상 거처인 반지하주택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한 토론회를... 2024-07-12 이민호
국민의힘 대표 경선 한동훈 45%, 나경원·원희룡 10%대 한국갤럽이 2024년 7월 9~11일 전국 유권자 1,000명에게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 4인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후보명 순서 로테이션) `한동훈` 36%, `나경원` 17%, `원희룡` 10%, `윤상현` 7% 순으로 나타났고, 29%는 의견을 유보했다. 국민의힘 지지자(347명, 표본오차 ±5.3%포인트) 중에서는 절반가량(57%)이 한동훈... 2024-07-12 정지호
교육부, 유급 방지 위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교육부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과대학 학생들의 조속한 복귀를 독려하고, 학생들이 복귀 이후에도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원활히 학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2월 시작된 의대생 집단행동으로 전국 의과대학 학사 운영의 차질을 빚고 있... 2024-07-10 강희욱
민병덕 의원, `불법사금융 퇴출법` 대표발의 "이자 계약 전부 무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7월 9일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불법사금융 퇴출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의원, 신영대 의원, 김 윤 의원, 김남희 의원, 김병기 의원, 황명선 의원, 최기상 의원, 장철민 의원이 공동발의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과 김재원 의원,... 2024-07-10 정지호
김건희의 메시지와 세 번째 연판장 경선에 승복하지 않은 정치인은 예외 없이 비참하게 망했다. 반면, 살생부와 연판장의 희생양이 된 정치인들의 대부분은 머잖아 건재하게 복귀했다. 필자가 이미 20년도 더 전에 경험해봐서 잘 안다 2024-07-10 공희준
조국이 ‘별의 순간’을 포착할 길은 개인에게도 별의 순간이 있지만, 집단에게도 별의 순간이 있다. 한 사람이 별의 순간을 놓치면 본인과 주변인들만 고통을 겪는다. 이와 달리 한 나라와 한 겨레가 별의 순간을 놓치면 그 대가로 장구한 ‘벌의 순간’이 찾아와 민중 전체가 오래도록 고생을 한다 2024-07-09 공희준
경찰,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전 사단장 '혐의없음' 결정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에 대해 경찰이 8일 불송치를 결정했다.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포병대대 7본부 대대장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에 의해 &... 2024-07-08 김전태
“허가 내용 믿고 부지 개발했는데, 민원 발생했다고 ‘반려’?” 허가받은 대로 개발행위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신청하였는데 진출입로 소유권자의 민원을 이유로 반려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하여 단독주택부지 개발행위를 허가하였음에도, 현황도로 중 일부(9㎡)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준공검사를 거부하고 있으니 도와... 2024-07-08 이민호
출입구가 단 1개인 초등학교…후문설치로 1천여 명 초등학생 통학 불편 해결 파주 운정지구내 운정9초등학교(운정9초)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과 편리한 인근 학원 이용 등을 위해 학교 후문과 보행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으로 해결된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경기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에서 신청인 대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4-07-05 강희욱
정부, ‘위기의 자영업자’ 촘촘하게 끝까지 챙긴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 발표 행사를 주재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최근 고금리 장기화 등에 따른 비용부담, 내수회복 지연과 함께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채무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 중... 2024-07-04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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