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와 엘리트의 지배는 구분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엘리트의 지배가 법의 지배로 둔갑해왔습니다. 법의 지배와 엘리트의 지배를 혼동하는 탓에 한국에서는 탄핵이 오남용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꿎은 법의 지배에마저 덩달아 부정적 인상이 덧씌워지고 말았습니다. 법의 지배가 억울하게 도매금으로 비판받을 자양분을 엘리트들이 제공해왔습니다 2025-09-16 공희준
노무현 현상이 ‘2002년형 반미’를 탄생시켰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습성이 몸에 체질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에게 열광했던 새로운 청년세대는 미국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무소불위의 절대자가 아닌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독립된 주권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해 바라봤습니다. ‘노무현 현상’을 만들고 띄운 젊은 세대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즈음은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종식되는 탈냉전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극단적 냉전 논리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혹은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공희준
김대중-김종필 연합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어떻게 달랐나 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추정(Estimation)에 기반을 두는 일입니다. 사실과 추정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패자의 진정한 승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에 승복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매우 이상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여론조사로 포장된 추정과 추측에 더더욱 오염돼가고 있습니다 2025-09-12 공희준
나경원 "민주당의 검찰 해체·대법관 증원은 위헌…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해체 및 대법관 증원 논의에 대해 위헌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나경원·곽규택·주진우·송석준·박준태·조배숙 의원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조직법 개편과 사법 개혁을 둘... 2025-09-09 정지호
개인정보위, 해킹사고 대응 위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최근 통신사와 카드사 등에서 잇따른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짐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과 함께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불법 거래되며 금융사기 등 2차 피해로 이어... 2025-09-09 윤승원
노태우 정부의 관리 능력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와 김종필이 득표한 표수를 고려하면 한국이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대열에 진입했다고 단언하기는 일렀습니다. 유권자의 절반 가까이가 민주화에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후보자들, 곧 노태우와 김종필에게 표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르고 연약한 민주주의 체제가 노태우 정부를 거치며 연착륙함으로써 이후에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가 차례로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군부 권위주의 시대에서 민간 정치인들이 이끄는 민주정부 시대로의 전환과 이행이 부드럽게 이뤄지도록 해준 노태우 정부의 관리 능력이 이제는 재평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노태우 시대가 마치 짧고 하찮은 막간극쯤으로 오랫동안 취급돼왔습니다. 2025-09-09 공희준
한국의 민주화는 리더십에 큰 영향을 받은 민주화 21세기 한국은 단수 다수 대표제 하나로 모든 것을 담기에는 지역으로든, 계층으로든, 세대로든 이미 너무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갈등구조가 다양해지면 대표하는 구조도 다양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양한 갈등구조에 조응하는 다양한 대표구조가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도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건만, 실제 사회적 갈등구조는 전혀 단순하지가 않으니 2025-09-08 공희준
정치학자 장훈 회고록 ① 김영삼과 김대중, 전두환 정권의 6개월 연장에 동의하다공희준(이하 공) :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습니다. 아울러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야당 정치인들이 오랜 탄압과 박해에서 벗어나 제도권 정치의 전면에 다시금 등장했습니다. 군부의 퇴조와 민간 정치 세력의 약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장... 2025-09-06 공희준
문고리 권력 다음에 또 문고리 권력 갈수록 총기가 흐려지는 님피디우스 곁에도 사리분별력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참모는 있었다. 안티오쿠스, 즉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 고향인 클로디우스 켈수스는 님피디우스를 황제감으로 여기는 사람은 로마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돌직구를 날리면서 주군에게 자중자애할 것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당부했다 2025-08-30 공희준
김일성의 적화통일과 윤석열의 흑화통일 김일성은 적화통일을 노리며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윤석열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며 그렸을 통일의 모습과 색깔은 무엇이었을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유달리 검은색을 선호해온 김건희의 미학적 취향을 고려하면 ‘흑화통일’로 명명하는 게 아마도 적합할 듯싶다 2025-08-2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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