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텅 빈’ 신도시 상가...권익위, '상가 공실' 해법 찾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신도시 상가의 공실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코로나19 이후 소비 패턴이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신도시 상가의 공실률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도시개발 시행자와 건설사업자들이 수익성을 위해... 2025-02-13 이승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단계적 해제 추진...시민 재산권 보호 강화 서울시가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주최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는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2025-02-12 임지민
이준석과 모택동은 이렇게 달랐다 이준석 의원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쟁점들, 이를테면 전장련 시위나 동덕여대 사태가 대한민국의 거시적 미래와 장기적인 국가진로에 도대체 얼마나 커다란 파급영향을 미칠지도 불확실하다. 전장련 시위 대책을 토론하고 동덕여대 학내 소요 해법을 궁구할 시간에 차라리 전경련과 서울대 패권주의를 정면으로 다루는 게 더 담대하고 진취적인 광폭 행보이리라 2025-02-07 공희준
이준석과 칭기즈칸을 비교한다 ① 이준석의 일거수일투족을 열렬히 추종·신봉하는 개혁신당의 젊은 전·현직 남성 당직자들은 그런 이준석 곁에서 돈키호테의 충실한 몸종인 산초 판자 역할과, 늙은 애마인 로시난테 노릇을 기쁜 마음으로 자청하며 부지런히 페이스북에 글을 쓰고 각종 시사 방송프로그램에 바쁘게 출연하는 중이다 2025-02-06 공희준
헌재, 최상목 대행 '재판관 미임명' 선고 연기...10일 변론 재개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사건에 대한 선고를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우원식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과 김정환 변호사의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취소하고, 오는 10일 오후 2시 변론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선고 2시간여 전인 오전 11시57분... 2025-02-03 정지호
김경수의 이재명 비판은 부당하다 우리나라 제도권 정치가 이 모양 이 꼴로 단단히 망가진 중요하고 근본적인 요인의 한 가지는 복수를 하려고 정치를 하는 인물들이, 복수를 잘할 것 같은 정치인을 이상적 정치인이라고 착각하는 유권자들이 너무 많다는 씁쓸하고 비뚤어진 현실에 있다 2025-01-31 공희준
김경수 "당 떠난 분들께 사과하고,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폄훼 발언 반성해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화합을 강조하며 이재명 대표와 친이재명계를 향해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행태와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 폄훼 발언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김 전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의 매듭을 풀고 함께 미래로 갑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의 화합과 쇄신을 위한 4가... 2025-01-30 정지호
검찰,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 구속 기소...계엄 선포 54일만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는 26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지 54일만이다.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내란우두머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피의사건을, 24일에는 사법경찰로부터 내란우두머리 피의사건 6건을 각각 송치받았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 2025-01-26 이승민
윤석열, 전두환에서 히틀러로 변신 완료 히틀러를 소생시킨 것은 경제대공황이 낳은 대규모 실업난과 고물가였다. 바이마르 체제는 민주주의 수호에도, 경제난의 극복에도 실패했다. 한국의 민생경제는 끝이 좀처럼 보이지 않는 가파른 내리막길에 접어들기 일보 직전이다, 아니, 어쩌면 이미 내리막길에 들어섰는지도 모른다 2025-01-20 공희준
"증거인멸 우려, 납득할 수 없다"... 대통령 변호인단 구속영장 발부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19일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 날을 맞아 큰 소리로 통곡한다)'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증거인멸 우려'라는 발부 사유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말조차 차마 꺼내... 2025-01-19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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