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021-07-20 김호은
-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압류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07-16 김호은
-
코로나 신규 확진자 1615명…또 최다 확진자 1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또다시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68명, 해외유입 사례는 47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7만 1911명에 달한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633명, 경기 453명, 인천 93명, 경남 87명, 부산 62명, 대구 52명, 대전 41명, 충남 36명,... 2021-07-14 강희욱
-
경실련 "SH, 공공아파트 차익 60조원…오세훈, 땅장사 막아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공공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 보유 공공주택 등 자산 분석 결과... 2021-07-13 윤승원
-
국토부, 온실가스 24.3% 감축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 공청회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제2차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9일 오후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속가능 국가교통물류발전 기본계획`은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를 고려해 마련되는 10년 단위 법정계획으로, 이번 제2차 계획은 `2011년 제1차 계획 수립` 이후 두 번... 2021-07-09 김호은
-
시민사회단체, 이재용 사면·가석방 "절대 반대"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등 노동·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가석방 반대를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단체 관계자들은 "심각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총수들을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명목으로 풀어주는 것은 대한민국의 고질... 2021-07-06 윤승원
-
배진교, 비정규직 문제 해결 외면한 `현대HCN 인수 심사` 반대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6일 케이블방송 현대HCN 인수 심사 과정에서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보장을 촉구했다.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현대HCN 비정규직 문제 해결 없는 인수 심사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해 민주노총 서울본부 더불어사는희망연대노동조합원들과 함께 "KT 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7월 현대HCN의 우선 인... 2021-07-06 김호은
-
서울시, 은마·잠실5단지 등 재건축구역 18곳 주민간담회 서울시가 향후 재건축 시장 정상화에 대비해 18개 주요 대단지 재건축구역의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했다고 2일 밝혔다.18개 재건축 구역은 잠실5단지, 압구정, 여의도, 은마 등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기조에 따라 수년 간 멈춰있는 곳들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지역이다.시는 이들 구역... 2021-07-02 김호은
-
간호계, 5년간 의무복무 `지역공공간호사법`…"노예계약과 다름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및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공공간호사법 제정안을 논의하자 간호계는 폐기를 촉구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이하 의료연대본부) 등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 소속 현장 간호사들은 23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지역공공간호사법안 즉각 폐기 기자회견`을 열었다.`지역... 2021-06-23 강희욱
-
전혜숙 의원 "택배기사·환경미화원 등 백신 우선 접종 대상돼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일 택배기사·환경미화원·콜센터 종사자 등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들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민주당 백신·치료제 특별위원장인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나이순 접종도 좋지만 별도로 직종에 따라 우선 순위 부여 방안도 마련... 2021-06-03 정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