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정세균, 디지털 경제공약 발표 기자회견서 "10만원 이상 현금결제 금지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17일 국회에서 디지털 경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화폐개혁의 첫번째 단계로 "1회 현금사용액을 100만원으로 제한하고, 점차 줄여나가서 10만원 이상의 현금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정책 구상을 밝혔다.정 전 총리는 10만원 이상 현금 사용 금지 구상에 대해 "지난해 지급 결제 금... 2021-08-17 윤승원
시민 집회는 금지, 지자체 행사는 허용…방역수준 공정성 의문 제기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서울 내에서 집회 금지율이 5000배로 대폭 증가하고 여타 방역조치와 비교해 과도한 제한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 등 시민단체 활동가들로 구성된 공권력감시팀은 1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찰청 정보공개청구로 얻어낸 서울 집회 신고건수와 ... 2021-08-13 김호은
서울시, 이달 말부터 저소득층에 교육플랫폼 `서울런` 우선 지원 서울시는 계층 간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말부터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작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한때 시의회 반대에 부딪히는 등 진통 끝에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이달 말 서울런 운영을 시작해 3년 간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2021-08-09 강희욱
고용부, 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 확정…440원 인상됐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2022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라고 5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에 비해 5.05%, 즉 440원이 인상된 금액이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용부는 7월 19일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후 7월 29일까지 이... 2021-08-05 윤승원
국토부, 9월부터 스쿨존 과속 시 1회 5%·2회 10% 보험료 할증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밝혔다.보험료 할증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기 위해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기획했다.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2021-07-28 임지민
서울시, 마포로1구역 낙후지역 개발…제58지구 200가구 조성 17년 간 멈춰있던 마포로1구역 58지구 재개발 사업이 재시동을 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마포로1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경관심의안` 등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마포구 공덕동 255-1번지 일대는 1979년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1980년 재개발사업계획이 결정됐다. 이후 54개 중 49개 ... 2021-07-22 윤승원
국토부, 내년부터 불법촬영 등 성범죄자 택시운전 못한다 앞으로 불법촬영 등 성폭력 범죄자는 최대 20년 간 택시운전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음주운전자의 택시·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도 강화되는 한편, 무면허자에게 차량을 대여한 렌터카 사업자는 사업정지 등 한층 높아진 제재를 받게 된다.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2021-07-20 김호은
서울시, 고액체납자 보유 무체재산권 5767건 압류 서울시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한 무체재산권 보유 여부를 특허청과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고액체납자 1060명이 5767건의 무체재산권을 등록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압류에 앞서 무체재산권 압류 예고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고 밝혔다.무체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하는 산업재산권과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07-16 김호은
코로나 신규 확진자 1615명…또 최다 확진자 14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1615명으로, 또다시 최다 확진자를 기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568명, 해외유입 사례는 47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17만 1911명에 달한다.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서울 633명, 경기 453명, 인천 93명, 경남 87명, 부산 62명, 대구 52명, 대전 41명, 충남 36명,... 2021-07-14 강희욱
경실련 "SH, 공공아파트 차익 60조원…오세훈, 땅장사 막아야"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가 공공아파트 사업을 통해 약 60조원의 시세 차익을 올리고 부당하게 이득을 챙기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제기됐다.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1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SH공사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H 보유 공공주택 등 자산 분석 결과... 2021-07-13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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