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과정 넘는 ‘킬러문항’ 출제하는 수능 관행 바뀌어야 한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8일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교육규제법) 적용 대상에 수능을 포함하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변별력을 이유로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넘는 이른바 &lsquo... 2021-09-28 강희욱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발표 서울시는 주거환경 개선 아이디어 발굴 차원에서 진행한 제12회 `소규모정비 연계 주거환경개선` 학생공모전 결과 ▲대상지 발굴 부문에서는 `과거 구로공단의 주거형태를 활용한 도시재생 모델제안`이, ▲사업모델 발굴 부문에서는 `또바기, 오늘도 밝음`이 대상을 수상하는 등 총 22개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했다.이번 공모전은 지난 4월... 2021-09-28 김호은
박용진 "자영업자·소상공인 120만명 1억씩 총 120조 무이자 대출" 선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후보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1억원 무이자 대출을 만들겠다고 27일 선언했다.그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한국자영업자협의회와 공동으로 `위드 코로나와 단계적 일상회복&소상공인 자영업자 위기극복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공약을 발표했다.박용진 후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 2021-09-27 정지호
서울시, 코로나19 달라진 `1인가구` 생활 심층조사 실시 서울시는 서울연구원과 함께 1인가구의 5대 불안요소 ▲주거, ▲안전, ▲빈곤, ▲질병, ▲외로움을 해소하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환경을 조성하고자 `1인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학술연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서울의 1인가구는 전체 398만가구 중 139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4.9%를 차지하고 있으며, 2015년 이후 가장 보편적인 가구... 2021-09-27 임지민
국토부 "3080+ 관련 법률 시행…주택공급 본격화" 정부의 3080+ 주택공급대책에 따라 공공주택복합사업 등 신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해당 법들의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이처럼 정부가 발표해 온 다양한 도심주택공급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토... 2021-09-27 윤승원
서울시, `코로나19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 온라인 캠페인 서울시는 15일부터 25일까지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아 성매매 방지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시민 신고 참여 확대를 위해 10월 8일까지 온라인 인식개선 캠페인 `슬기로운 감시생활: 코로나19 위험, 성매매를 방역하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온라인 캠페인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단속을 교묘히 피해 온라인과 음지로 파고드는 성매매 유인 광... 2021-09-24 김호은
국토부, 공항소음 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 마련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이하 개선방안)`이 항공정책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선방안은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김포·인천·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에 적용되며, 대책... 2021-09-23 윤승원
가상자산거래소 명암 오는 24일 갈릴 운명 오는 24일 금융위원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이 종료되면서 원화 시장에 남는 곳과 퇴출되는 코인 거래소의 명암이 극명하게 갈릴 전망이다.다시 말해 이날까지 신고하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폐업 수순을 밟게 되면서 앞으로 계속 원화로 코인 거래가 가능한 원화마켓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는 곳과 비트코인(BTC)마... 2021-09-22 김치원
서울시, 노량진역 인근 청년주택 840가구 공급…2025년 준공 동작구 노량진동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 인근 노들로변에 역세권 청년주택 840가구가 들어선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개최된 `2021년 제11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작구 노량진동 19-6번지 일원 역세권청년주택(안)을 조건부가결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역세권 청년주택은 서울시가 민간사업자에... 2021-09-17 윤승원
국토부, 서울·부산 등 지방국토관리청 5곳에 `공정건설지원센터` 운영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건설기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17일부터 소속기관인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지방국토관리청 5곳의 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공정건설지원센터`는 지난 3월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발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나 지시를 받은 경... 2021-09-17 김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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