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형배 "정순신 아들 학폭 사건 소송·재심 횟수 10번...예외적" 이주호 "예외적"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을)이 "가해자 쪽에서 제기한 소송만 9건, 그리고 재심 청구까지 하면 10건으로, 헤아려 보기도 쉽지 않은 정도인데, 한 학폭 사건을 둘러싸고 저렇게 많은 재심과 소송 이뤄지는 경우가 보고된 게 있느냐"고 묻자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외적이라 생각한다"면서도 의도... 2023-04-14 최민혁
-
‘尹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국민의힘 반대에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 2023-04-13 서한나
-
윤석열 정권의 ‘호남 때리기’의 속셈은 국민의힘의 호남 지역 지지율이 급락한 현상은 누가 봐도 광주항쟁을 모독하고 폄하한 수석 최고위원 김재원의 책임이다. 더 나아가서는 김재원 징계를 소심하게 주저하는 당대표 김기현의 책임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퇴임 후에 본인이 사법처리가 될 게 명확함에도 당무에 시시콜콜 개입해온 대통령 윤석열의 책임이다 2023-04-10 공희준
-
박홍근 "尹 양곡관리법 거부, 멀쩡한 법안 내팽개쳐...13일 재투표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가 각계 의견을 조율해 오랫동안 논의해서 통과시킨 멀쩡한 법안을 내팽개치고 뒤늦게 성난 농심을 달랜다며 뻔한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국민의 뜻에 따라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13일 재투표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10일 오후 국... 2023-04-10 최민혁
-
‘윤건영’이 국민의힘을 파괴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강남 부자들과 영남 장노년층과 극우 개신교도들만으로 내년의 국회의원 선거에 임해야만 한다. 22대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에게 180석의 엄청난 원내 의석을 선물해준 21대 총선의 재판이 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농후해지는 까닭이다 2023-04-06 공희준
-
이정식, 법적 노동 시간 단축하는 것은 한계…건강, 선택, 휴식으로 노동 시간 단축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법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건강권과 선택권, 휴식권을 통해 실제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여론조사... 2023-04-05 서한나
-
맹성규 "독도, 우리 땅 맞느냐" 질문에 한덕수 "절대 아니다" 황당 실수 맹성규(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구갑) 의원이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 맞느냐"고 묻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절대로 아니다"고 대답했다가 "죄송하다. 절대로 일본 땅이 아니다"고 정정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발생했다.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맹 의원의 질문에 한 총리가 ... 2023-04-05 최민혁
-
국토부, 광역버스 혼잡노선별 집중관리 나섰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해 7월 이후 세 차례 발표한 ‘광역버스 입석대책’ 이행을 완료하고, 여전히 혼잡한 일부 노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자체별 릴레이 대책 회의, 일일 현장점검 등 광역버스 ‘혼잡노선별 집중관리’에 나섰다.대광위는 지난해 입석에 따른 안전 문제... 2023-04-04 임지민
-
진상조사단 “‘정순신 사태’ 대해 윤 대통령 사과 요구”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사태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진상조사단은 “국가수사본부장 직에서 낙마한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교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학교포력 대책 수립을 위한 국회 청문회에 정순신 전 검사가 불출석하면서 파행됐다”며 “정순신 검사 ... 2023-04-04 서한나
-
김회재 "검수원복 시행령은 쿠데타" 한동훈 "정권 교체 전 입법이 더 위험" 대격돌 김회재(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을) 의원이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시행령 쿠데타"라고 한 것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 쿠데타는 만든 조어"라며 "사실과 다르고, 오히려 정권 바뀌기 직전에 이렇게 과하게 입법하는 게 더 위험한 것"이라고 맞받아쳤다.3일 오후 ... 2023-04-03 최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