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지배와 엘리트의 지배는 구분돼야 한다 우리나라는 엘리트의 지배가 법의 지배로 둔갑해왔습니다. 법의 지배와 엘리트의 지배를 혼동하는 탓에 한국에서는 탄핵이 오남용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애꿎은 법의 지배에마저 덩달아 부정적 인상이 덧씌워지고 말았습니다. 법의 지배가 억울하게 도매금으로 비판받을 자양분을 엘리트들이 제공해왔습니다 2025-09-16 공희준
신산업 발목 잡는 거미줄 규제 걷어내기…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업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 2025-09-16 윤승원
노무현 현상이 ‘2002년형 반미’를 탄생시켰다 한국사회의 기성세대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생겨나는 문제와 갈등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거나 회피하는 습성이 몸에 체질화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에게 열광했던 새로운 청년세대는 미국을 신성불가침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미국을 무소불위의 절대자가 아닌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다수의 독립된 주권국가들 가운데 하나로 상대화해 바라봤습니다. ‘노무현 현상’을 만들고 띄운 젊은 세대는 1980년대 후반과 1990년대에 성장기를 보냈습니다. 이즈음은 미국과 소련의 이데올로기 대립이 종식되는 탈냉전의 시대였습니다. 따라서 극단적 냉전 논리의 영향을 받지 않거나 혹은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09-15 공희준
김대중-김종필 연합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어떻게 달랐나 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추정(Estimation)에 기반을 두는 일입니다. 사실과 추정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만큼이나 큽니다.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패자의 진정한 승복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론조사에 승복한다는 것 자체부터가 매우 이상한 개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악화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이 여론조사로 포장된 추정과 추측에 더더욱 오염돼가고 있습니다 2025-09-12 공희준
한국의 민주화는 리더십에 큰 영향을 받은 민주화 21세기 한국은 단수 다수 대표제 하나로 모든 것을 담기에는 지역으로든, 계층으로든, 세대로든 이미 너무 복잡하고 다변화된 사회가 되었습니다. 갈등구조가 다양해지면 대표하는 구조도 다양해져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다양한 갈등구조에 조응하는 다양한 대표구조가 이제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도는 단순 다수 대표제이건만, 실제 사회적 갈등구조는 전혀 단순하지가 않으니 2025-09-08 공희준
정치학자 장훈 회고록 ① 김영삼과 김대중, 전두환 정권의 6개월 연장에 동의하다공희준(이하 공) : 1987년 6월 항쟁의 성과물로 대통령 직선제가 부활했습니다. 아울러 김영삼과 김대중으로 대표되는 야당 정치인들이 오랜 탄압과 박해에서 벗어나 제도권 정치의 전면에 다시금 등장했습니다. 군부의 퇴조와 민간 정치 세력의 약진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장... 2025-09-06 공희준
문고리 권력 다음에 또 문고리 권력 갈수록 총기가 흐려지는 님피디우스 곁에도 사리분별력 뛰어나고 충성스러운 참모는 있었다. 안티오쿠스, 즉 성경에 나오는 안디옥이 고향인 클로디우스 켈수스는 님피디우스를 황제감으로 여기는 사람은 로마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는 돌직구를 날리면서 주군에게 자중자애할 것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당부했다 2025-08-30 공희준
공동체 신뢰 해치는 ‘5대 반칙 운전’…9월부터 집중단속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9월 1일부터 일상생활 주변 공동체 신뢰를 저해하는 ‘5대 반칙 운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7~8월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며, 기초 교통질서 위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단속 대상은 ▵교차로 ‘꼬리물기’ ▵차량 행렬 사이 불법 &l... 2025-08-28 임지민
김일성의 적화통일과 윤석열의 흑화통일 김일성은 적화통일을 노리며 전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윤석열이 미사일 발사 단추를 누르며 그렸을 통일의 모습과 색깔은 무엇이었을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유달리 검은색을 선호해온 김건희의 미학적 취향을 고려하면 ‘흑화통일’로 명명하는 게 아마도 적합할 듯싶다 2025-08-25 공희준
김건희의 역습(Gunhee Strikes Back) 문제는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김근식만 우스운 꼴이 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신평 변호사 또한 바보가 되기는 매한가지였다. 이는 김건희가 더는 필요성이 없어진 신평 변호사를 신속히 손절하게 탓이었다. 김건희 측은 한동훈을 저격한 김건희의 옥중 발언은 신평 변호사가 임의로 지어낸 허구적 낭설이라고 주장했다. 배움은 없어도 교활한 김건희의 노련하고 능숙한 치고 빠지기 작전에 허풍은 심할지언정 순진했던 신평이 제대로 말려든 격이었다 2025-08-23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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