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존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허용…신규 생숙은 숙박업만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신규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신규 생숙에 대해서... 2024-10-17 윤승원
국토부, 아파트 하자판정 건수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하심위)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주요 건설사별 ’24년 하반기(3차) 하자판정 결과를 공개했다.하심위는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 판정 등 하자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해소와 피해확산을 방지하고자 ’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 2024-10-15 윤승원
윤석열 정권의 불장난과 보수의 종말 정치인과 위정자가 해야 할 이 일이 있고, 결코 해서는 안 될 짓이 있다. 분단된 한반도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짓거리의 단연 첫머리에 오는 행동은 특정 정권의 권력 기반 강화를 목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이다 2024-10-14 공희준
윤석열이 명태균의 인질이 돼버린 까닭은 그러나 명태균이 단지 허세와 처세에 두루 능숙한 덕분에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통째로 쥐었다 놨다 하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명태균이 오랫동안 연마해온 개인적 필살기와 한국 특유의 왜곡된 정치구조가 결합한 후과로 경상남도 창녕 태생의 한 평범한 휴대전화 대리점주가 현직 대통령 부부의 머리 꼭대기 위에서 작심하고 룰루랄라 놀 수가 있었다 2024-10-10 공희준
명태균과 대왕갈치의 꿈 명태균은 불가피하게 얼굴과 신원이 세상에 노출됐다. 반평생을 종사해온 선거일을 더 이상 계속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정치 컨설턴트이건 선거 브로커이건 알고 보면 결국에는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일 따름이다. 일을 그만두면 빈약한 액수의 국민연금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마누라와 자식들까지 총동원돼 치킨집 창업에 나서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2024-10-09 공희준
「김건희 평전」이 나오면 어떨까 그간의 소행이 아무리 괘씸하고 고약하다고 한들 김건희는 공산 캄보디아의 독재자였던 폴포트와는 달리 수백만 명의 무고한 인민을 대량학살하지도 않았고, 친일역적 매국노의 대명사 이완용과는 다르게 나라의 주권을 외세에 비열하게 팔아먹지도 않았다. 그러니 「김건희 평전」이 실제로 정식 종이책으로 완성되면 반감과 거부감을 너무 드러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2024-10-04 공희준
尹대통령, 중동사태에 "국민 철수 위해 군수송기 즉각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동 사태와 관련,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경제안보점검회의'에서 "이스라엘과 중동 역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전... 2024-10-02 김전태
변희재의 ‘미국 망명’ 신청에 부쳐 변희재는 바보가 아니다. 그의 우직함이 그를 바보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왔을 뿐이다. 변희재가 제기해온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단지 권력, 그것도 집권세력의 이념적 성격과는 관계없이 한국사회의 영구권력처럼 작동해온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항거했다는 이유만으로 한 인간의 인신의 자유를 박탈하는 짓은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70년 넘게 운용해온 국가에서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 2024-10-02 공희준
방통위 126시간 vs 국회 98시간…직원들 피로 호소 지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어느 때보다 정쟁 한가운데에 서게 되면서 국회 일정도 전례 없이 급증했다.내부적으로는 위원장 직무대행부터 과장급 직원들까지 정부과천청사만큼이나 국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자 피로도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화를 고리로 세 번의 방통위원... 2024-09-17 이승민
김건희와 테일러 스위프트를 생각한다 김건희 여사가 어떠한 동기로 북한 백두혈통의 전유물로 통용되어온 ‘현지 지도’에 남한 영부인의 신분으로 손수 나섰는지는 아직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여론의 부정적 반감을 불렀으면 불렀지, 긍정적 호감을 사지는 못할 김 여사의 연이은 현지 지도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이 왜 어떠한 제동도 걸지 않고 있는지 역시 지금으로서는 오리무중의 수수께끼이다 2024-09-16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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