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과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1-07 공희준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가슴속 깊의 한이 목울대까지 차오른 마당에 살아 있는 인간도 아닌 AI가 화해와 용서를 권유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쉽사리 응하겠습니까? 2026-11-05 공희준
이진화①,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섬세한 선별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분쟁은 그만큼 복잡다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참고서 노릇은 해줄지언정 교과서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2026-11-02 공희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000호 돌파…정부,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9000호 이상으로 확대하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 2026-06-09 윤승원
「훌리건과 벌컨」, 정당이 납치된 시대의 죽비소리 장훈 교수는 훌리건들 반대편에는 벌컨(Vulcan)들이 포진해 있다고 역설한다. 벌컨은 감정을 억제하고 이성과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판단을 중시하는 시민들을 뜻한다. 장훈 교수는 벌컨들이 소란스러운 지금의 정치판에서 설 자리를 잃은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렸다고 「훌리건과 벌컨」에서 긴 한숨을 내쉬며 개탄했다. 훌리건의 득세와 벌컨의 퇴조 현상은 상식적 민심과는 나날이 동떨어져가는 이른바 당심에 무기력하게 휘둘려온 최근 20여 년 동안의 한국 정당정치의 족적에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2026-06-08 공희준
1분기 산업대출 35.6조원 급증…제조업·서비스업 동반 확대 올해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이 35조6000억원 늘며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크게 확대됐다.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2026년 1분기 예금취급기관 산업별대출금’에 따르면 1분기 말 산업별대출금 잔액은 2061조8000억원으로 전분기 말보다 35조6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직전 분기 증가액인 8조5000억원을 크게 웃도는 ... 2026-06-08 윤승원
이스라엘, 가자 구호선 한국인 활동가 2명 즉시 석방…정부 “강한 유감” 이스라엘에 체포됐던 가자지구행 구호선박 탑승 한국인 활동가 2명이 구금시설을 거치지 않고 석방됐다.이재명 정부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행 구호선박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을 체포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다만 이스라엘 측이 한국 국민을 즉시 석방한 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강유정 ... 2026-05-22 정지호
이 대통령 “가짜뉴스 왜곡 엄정 대응”…중동전쟁·부동산·노동 현안 전방위 점검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중동전쟁 대응과 경제·부동산·노동 현안을 점검하며 가짜뉴스와 정책 왜곡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현황과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2026-05-21 정지호
한성숙 중기부 장관 “국가창업시대 대전환 필요”…KOSI 정책 심포지엄 참석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국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국가창업시대 대전환’을 강조하며 창업생태계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한성숙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KOSI 2차 중소기업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국가창업시대 전환과 창업생태계 혁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이번 ... 2026-05-07 윤승원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연 5만 건 넘어…부가금만 25억 “무관용 대응 강화”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가 연평균 5만 건을 넘어서며 공사는 무관용 원칙에 따른 강력 단속과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서울 지하철 내 부정승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서울교통공사가 강도 높은 단속과 법적 대응 방침을 재확인했다. 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정승차 적발 건수는 연평균 5만3천 건을 넘었고, 이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 2026-04-27 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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