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화③, “어려울수록 사람에게 의지해야 한다” 법의 잣대를 엄격히 적용한다면 AI 업체 경영자들은 변호사법이나 노무사법 위반으로 감옥에 가야 맞습니다. 왜냐면 자격증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왔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는 AI 업체에 그와 같은 정당한 추궁을 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에 의존했다가 낭패를 당한 이용자 스스로가 그 후과를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2026-11-07 공희준
이진화②, “노동 사건의 승패는 프레임 짜기에서 갈린다” 다른 분야는 AI를 활용한 타협과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 사건은 예외입니다. 노동 사건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상황을 가리킵니다. 만약에 근로자가 사용자를 고발하려고 AI에게 뭔가를 열심히 묻고 있다면 이미 갈등의 골이 깊게 패인 상황입니다. 화해의 가능성이 잔존해 있었다면 인공지능을 켜고 자판을 두드리고 있지는 않았겠지요. 가슴속 깊의 한이 목울대까지 차오른 마당에 살아 있는 인간도 아닌 AI가 화해와 용서를 권유한다고 해서 누가 거기에 쉽사리 응하겠습니까? 2026-11-05 공희준
이진화①, “뉴진스 하니도 AI로 돌려보면 노동자” 노동분쟁 사건은 구체적인 개별적 사건마다 판단이 엇갈리곤 합니다. 똑같은 학원 강사가 이 학원에서 일할 때는 근로자성이 인정됐다가, 저 학원으로 옮기면 인정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동일한 학원에서 근무하는 강사들임에도 중등부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고등부는 인정되지 않는 사례마저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이와 같은 섬세한 선별을 해주지 않습니다. 노동분쟁은 그만큼 복잡다단합니다. 인공지능이 참고서 노릇은 해줄지언정 교과서 역할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2026-11-02 공희준
이 대통령, 연평부대 전격 방문…모병제 전환·군 체제 개혁 의지 천명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해병대 연평부대를 찾아 최전방 장병들을 격려하고, 징집 최소화와 모병제 전환을 골자로 한 군 체제 개혁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다.현직 대통령의 연평부대 방문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4년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방문에서 장병 격려에 그치지 않고 군 복무 환경 개선과 미래형 군 구조 전환에 대한 구체... 2026-06-25 윤승원
구윤철 부총리 “정상외교 성과 확산·중동 협력 강화로 해외진출 확대 지원” 구윤철 부총리가 정상외교 성과 확산과 중동 인프라 협력 강화를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9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상외교 경제성과 점검과 중동 국가별·분야별 인프라 고도화 협력방안을 논의... 2026-06-10 윤승원
정부·한은 첫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 개최…정책 공조로 리스크 대응 강화 정부와 한국은행이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열고 정책 공조 강화에 나섰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함께 ‘확대 거시재정금융간담회’를 주재하고 최근 거시경제와 금... 2026-06-10 윤승원
최태원 “한일경제연대는 생존 전략”…AI·에너지·반도체 협력 청사진 제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일 양국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AI·에너지·반도체를 축으로 한 경제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최종현학술원 이사장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연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최 회장은 9일 일본 도쿄 제국호텔에서... 2026-06-10 윤승원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9000호 돌파…정부,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확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9000호 이상으로 확대하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국토교통부는 5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총 1609건을 심의한 결과 61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가결된 618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 또는 재신... 2026-06-09 윤승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4%…민주당 45%·국민의힘 22%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64%를 기록했다.한국갤럽이 2026년 5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집계됐다.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은 28%, 의견을 유보한 응답은 8%였다.이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 2026-05-22 정지호
정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화 착수…성장·성과 중심 전면 개편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성장 촉진과 성과 중심 체계로 개편하기 위한 효율화 작업에 나선다.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한성숙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심의회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예산구조, 심사체계, 지원방식 전반을 성장 촉진과 ... 2026-05-22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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