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2024-05-14 윤승원
- 보건복지부, 13일부터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보건복지부는 5월13일부터 7월12일까지 2개월간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그간 복지예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수급자격을 속이는 방법 등으로 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부정수급 행위를 적발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급여 부... 2024-05-13 강희욱
- 박근혜와 윤석열의 평행이론 용산 대통령실도, 국민의힘도 너무나 평온하다. 인간이 극한의 궁지에 내몰려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면 되레 마음이 편안해진다는데, 그러한 체념과 달관의 경지에 남한의 보수들이 드디어 당도한 것일까? 현실 세계에서 겪은 쓰라린 패배와 좌절의 고통으로부터 가장 신속하게 벗어나는 방법으로는 중국의 대문호 노신이 미련퉁이 아Q의 입을 빌려 말한 몽롱하고 무책임한 정신승리가 일단은 최고인 모양이다 2024-05-11 공희준
- 대한의사협회,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 촉구”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국 의과대학 정원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항고심과 관련하여,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 이하 ‘의협’)는 해당 항고심에서의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을 위해 참고 자료와 전국 회원 및 의과대학생 등으로부터 받은 탄원서를 제출했다.제출된 참고 자료 3건에는 일본의 의사수급분... 2024-05-10 강희욱
- 원희룡은 어떻게 사석이 되었는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번째 영수회담을 둘러싼 후일담이 벌써부터 세간에 무성하다. 보통의 후일담은 특정한 사건이 일어난 후 꽤 오랜 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발설되는 법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이 개최되고 이제 고작 열흘 정도가 흘렀을 따름이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뒷얘기가 후일담 형태로 성급하게 난무하는 양상이다 2024-05-09 공희준
- 배현진은 있는데 나경원은 없는 것은 누구나 당대표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아무나 유능하고 존경받는 성공한 당대표가 될 수는 없다. 누구나 거대 정당의 우두머리를 꿈꾸고 탐낼 수 있는 이 가슴이 웅장해지는 시대를 오늘날의 한국인들은 쌍수 들고 환영해야 할까, 혹은 도시락 싸가며 말려야만 할까? 내 짧은 안목과 부족한 식견으론 좀처럼 종잡기 어렵다 2024-05-03 공희준
- 배현진의 난(亂)을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배현진은 홍준표의 사람에서 윤석열의 측근으로 시나브로 변신했다. 친윤석열계의 핵심 인사로 맹활약하던 배현진 의원이 당 지도부 회의 개의를 앞두고 먼저 악수를 건네자 용산 대통령실의 당대표 축출 움직임에 분격한 이준석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배 의원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는 모습은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를 5년 만에 이뤄낸 선거동맹이 급속도로 와해했음을 가리키는 상징적 장면으로 이제까지 남아 있다 2024-05-02 공희준
- 위험천만한 배달은 `이제 그만`...안전한 배달 위해 민·관이 손 잡았다 배달종사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여 사고를 감축하고, 안전한 배달 문화를 만들어 나가고자 민·관이 협력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30일(화) 오후 2시 경찰청, 한국교통안전공단, 8개 배달플랫폼, 배달서비스공제조합,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배달종사자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협약(이하 협약)을 체결하였다.협약에 참가한 8개 배... 2024-04-30 임지민
- 34세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5월1일부터 보건복지부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이다.일하는 청년(기준 중위소득 50~100% 이하)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2024-04-30 강희욱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환경실천연합회(이하 환실련, 회장 이경율)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 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 2024-04-30 강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