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횡령·뇌물수수' 혐의 MB 항소심서 징역 23년 구형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검찰이 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 앞선 1심보다 3년 더 강한 처벌이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비자금 횡령 및 뇌물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구형하고 163억원의 추징금 명령을 요청했다.이 전 ... 2020-01-08 최인호
- 이해찬을 생각한다 ① 이해찬 대표는 1988년 치러진 제13 총선 이후로 줄곧 현역 국회의원 신분이었다. 그가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시절은 2008년 봄부터 2012년 봄 사이의 단 4년뿐이다. 합산하자면, 현재 만으로 67세인 그는 무려 27년 6개월 동안 금배지를 달고 살았다. 가히 “직업이 국회의원인 사람”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은 셈이다. 이쯤 되면 이해찬은 ‘한국 의회정치의 살아 있는 화석’이라고 불려도 전연 손색없을 지경이다 2019-11-01 공희준
- 문재인과 황교안의 브로맨스 문재인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는 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본질적인 공통분모가 있다. 양자 모두 서울대 법대 출신들이 독점적으로 쥐락펴락하는 남한사회의 법조계어서 소위 잡대를 졸업했다. 문 대통령이 인권변호사의 길을 걷고, 황 대표가 공안검사로 진로를 선택했을지언정 두 사람이 법률가로 생활하며 공유해왔을 설움과 애환은 이념과 노선의 차이를 너끈히 메우고도 남는다. 더욱이 문재인과 황교안 전부 본래 흙수저였다. 문 대통령의 부친은 사업이 실패한 다음 실의의 나날을 보내다 삶을 마감했고, 황 대표의 아버지는 자식이 보기에 남부끄러운 직업이기 마련일 고물상이었다 2019-09-18 공희준
- 박근혜와 이명박, 홍준표 손에 달렸다 문재인과 홍준표가 이심전심으로 추진하는 이명박과 박근혜 석방 작업 역시 선한 일도, 정의로운 일도 아니다. 단지 필요한 일일 따름이다. 이는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사화와 당쟁의 시대로 후퇴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도 모자라 아예 석기시대 추장권력으로 화끈하게 역진해버린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현대화(Modernization)를 위한 극약처방이다. 경제 근대화에 걸맞은 정치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고뇌에 찬 공동의 결단이다 2019-02-07 공희준
- 박근혜와 이명박, 홍준표 손에 달렸다 문재인과 홍준표가 이심전심으로 추진하는 이명박과 박근혜 석방 작업 역시 선한 일도, 정의로운 일도 아니다. 단지 필요한 일일 따름이다. 이는 복수가 복수를 부르는 사화와 당쟁의 시대로 후퇴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도 모자라 아예 석기시대 추장권력으로 화끈하게 역진해버린 한국정치의 근본적인 현대화(Modernization)를 위한 극약처방이다. 경제 근대화에 걸맞은 정치 근대화를 이룩하려는 고뇌에 찬 공동의 결단이다 2019-02-07 공희준
- 김헌동⑧ “껌이라면 롯데껌”에서 “땅이라면 롯데땅”으로 롯데는 본질적으로 백화점과 마트 장사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정부의 그릇된 특혜성 인허가 하나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손에 넣는 기업입니다. 롯데월드를 보세요. 물경 7조 원을 남겨먹었습니다. 2019-01-14 공희준
- 김헌동⑧ “껌이라면 롯데껌”에서 “땅이라면 롯데땅”으로 롯데는 본질적으로 백화점과 마트 장사로 돈 버는 회사가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정부의 그릇된 특혜성 인허가 하나로 천문학적 불로소득을 손에 넣는 기업입니다. 롯데월드를 보세요. 물경 7조 원을 남겨먹었습니다. 2019-01-14 공희준
- 김헌동⑦ 노무현과 이명박과 오세훈의 우연한 삼각동맹 고장 난 금융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나 만 30세 미만의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받는 일은 물론이고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기 돈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부모 돈을 불법적으로 상속‧증여를 받아 투기하는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죠. 2019-01-11 공희준
- 김헌동⑦ 노무현과 이명박과 오세훈의 우연한 삼각동맹 고장 난 금융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나 만 30세 미만의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받는 일은 물론이고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기 돈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부모 돈을 불법적으로 상속‧증여를 받아 투기하는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죠. 2019-01-11 공희준
- 김헌동⑦ 노무현과 이명박과 오세훈의 우연한 삼각동맹 고장 난 금융시스템을 고쳐야 합니다. 예컨대 미성년자나 만 30세 미만의 사람들이 집을 산다고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을 제출받는 일은 물론이고 자금출처 조사도 병행해야 합니다. 자기 돈으로 사는 건지, 아니면 부모 돈을 불법적으로 상속‧증여를 받아 투기하는 건지 꼼꼼히 따져봐야죠. 2019-01-1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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