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흔④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강남 땅값만 또 자극할 것” 공희준(이하 공) : 저는 공시지가는 토지보상비와 직결된다고 들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못잖은 대규모 국토개발과 건설투자를 추진해왔습니다. 3기 신도시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그런데 천문학적 액수의 토지보상비가 결국에는 강남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견해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정부가 ... 2020-02-04 공희준
- 김헌동② 문재인의 한국은 어떻게 ‘천조국’이 되었나 서울 집값의 폭등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일찌감치 예견된 현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에 10조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동산개발 공약을 후보 시절에 이미 발표해놨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무주택 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해 집 가진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사업이 바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01-06 공희준
- 김헌동② 문재인의 한국은 어떻게 ‘천조국’이 되었나 서울 집값의 폭등 사태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설 때부터 일찌감치 예견된 현상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년에 10조씩, 5년간 총 50조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도지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부동산개발 공약을 후보 시절에 이미 발표해놨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무주택 서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이용해 집 가진 사람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치를 높여주겠다는 사업이 바로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19-01-06 공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