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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익② “부동산담보대출 제도의 폐지가 필요하다”
586 세대가 주안점과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올바를 개혁은 사법개혁도, 검찰개혁도 아닙니다. 다름 아닌 경제개혁입니다. 586 세대와 그 이전 세대에게만 집중적으로 축적된 경제적 재부가 서민대중과 청년세대에게도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은 치명적으로 훼손될 게 명확합니다
2019-10-30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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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재익① “문재인 정부는 기성 질서와의 타협 선택해”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빈부격차를 확대시키는 핵심적 요인으로 작용해왔습니다. 저의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출범 초기의 문재인 정부 역시 확실하게 공유한 인식이었습니다. 빈부격차의 확대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할 무렵에는 지금 정부 사람들도 이런 견해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2019-10-29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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