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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③, “화천대유 앞에선 여당도, 야당도 없었다” 인맥이 아니라 실력이 재판 결과를 결정하고, 법조인들이 국민의 존재와 눈초리를 무서워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변호사 사회 안의 부익부빈익빈은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게 됩습니다. 우리 쪽 변호사가 검사 친구라는 점이, 상대측 변호사가 판사와 연수원 동기라는 사실이 더는 아무런 의미와 중요성고 갖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법률시장이 자의적이고 주관적인 인맥주의와 연고주의가 활개 치는 곳에서 공정하고 과학적인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곳으로 완전히 변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권력의 분산과 국민적 감시망의 구축이 결국은 정답인 셈입니다 2021-11-01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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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②, “검찰이 유동규의 증거인멸을 방치해” 국민들은 법조인들이 건전하고 정상적인 법률서비스의 수혜자여야 마땅할 평범한 일반대중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 카르텔을 만들고 패거리를 지어 법조인들 자신의 이익과 복락을 위해서만 활동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법조인 사회가 미증유의 최대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판단하는 까닭입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2021-10-28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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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세대의 부정부패, 이제부터 시작이다 제도권과 운동권이 만수산 드렁칡처럼 뒤엉켜 천화동인의 일확천금을 노리는 586 카르텔을 남조선의 인민대중이 단호하게 분쇄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화천대유는 앞으로도 계속 출현하리라. 성남 대장동 게이트는 위선적이고 탐욕스러운 586 세대가 자행한 천인공노할 파렴치한 경제범죄의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다. 기득권 586 세대는 4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영원히 금지하는 착한 집합금지 명령을 과감하게 발동시킬 차기 대통령이 등장하길 바라는 게 비단 혼자만의 꿈은 아닐 성싶다 2021-10-18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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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의 승리와 586의 몰락 ① 1980년대에 대학생활을 함께한 성대 동문들 사이에 벌어진 형태의 ‘부패의 팬데믹’은 특정 학교의 경계선을 이미 아주 일찌감치 훌쩍 뛰어넘어 586 세대 사회 전체에서 외형과 속도와 범위만 조금 달리한 채 공통적이고 전방위적으로 확산ㆍ관찰된 현상이기도 하다. 누구네 학교가 누구네 학교를 신나게 욕해봤자 결국엔 누워서 침 뱉기만 돼버리는 형국이다 2021-10-15 공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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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무관심 도루’를 생각한다 이재명의 딜레마는 그가 입구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와 반비례해 출구는 좁아지는 미로에 들어선 부분에 있다. 미로의 명칭은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대선후보로 선출되려면 화천대유와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해야만 한다. 반면에 대통령에 당선되려면 대장동 사건에 관한 유감 표명이나 대국민 사과를 낮고 겸손한 자세로 너무 늦기 전에 행동에 옮겨야 한다. 미로의 입구인 예선에서 압승을 안겨줄 논리와 태도가 미로의 출구인 본선에서 참패할 위험성을 되레 끌어올리는 역설적 형국인 셈이다 2021-10-04 공희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