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수사권 조정, 유치원 3법 통과···패스트트랙 국면 종료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형사소송법 개정안-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유치원 3법’이 지난 1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검찰청법 개정안도 재석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 2020-01-14 안정훈
- 이인영 "6일 본회의 요청···검경수사권 조정안·유치원3법 상정" [팍스뉴스=안정훈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6일 본회의를 소집해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필리버스터가 걸린 184개 민생법안 상정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을 명백히 했다.이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내일 문희상 국회의장에 국회 본회의 소집을 요청... 2020-01-05 안정훈
- 유치원3법 표류 1년째···박용진 “국민-아이들, 왜 맨 마지막인가” 2019-12-26 정지호
- “무산시 총선서 심판”...학부모단체, 유치원3법 통과 촉구 [팍스뉴스=임지민 기자]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과 전국유치원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며 국회를 비판했다.임 의원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유치원 3법 중재안과 수정안은 우리 아이들을 위하고 학부모님들게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한 지극히 상식적... 2019-12-05 임지민
- 정기국회 마비, 민생법안 통과 못해···文 "국회, 대단히 유감" 비판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이고,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작심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 2019-12-02 최인호
-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치원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강력 촉구"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28일 밝혔다.서울시의회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사립유치원 비리로 인해 국민적 공분... 2019-11-28 정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