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구속영장 '기각'···法 "혐의 소명되지만 구속할 정도 아냐"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죄질은 나쁘지만, ... 2019-12-27 정지호
황교안 "與, 대통령 감싸려 헌정유린 폭거 자행" [팍스뉴스=정지호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측근들이 개입한 국정농단이 벌어지고 있는데 왼팔 오른팔이 범하는 이런 불법 게이트를 어떻게 대통령이 모를 수 있겠나”라며 비판했다.황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현판식 및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해 “진상조사... 2019-12-11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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