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통과···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사망사고 가중처벌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민식이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1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재석 227인 중 찬성 220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석 242인 중 찬성 239인, 기권 3인으로 가... 2019-12-10 최인호
정기국회 마비, 민생법안 통과 못해···文 "국회, 대단히 유감" 비판 [팍스뉴스=최인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상태에 놓이고, 민생법안도 처리되지 못한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작심 비판했다.문 대통령은 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대 국회는 파행으로 일관했다”며 “민생보다 정쟁을 앞세우고, 국민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하는 잘못된 정치가 정... 2019-12-02 최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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