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 세종안성 고속도로 붕괴,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人災)" 지난 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발생한 세종안성 고속도로 청용천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인재(人災)`로 공식 지목됐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사고의 직접적 원인을 `전도방지시설 임의 제거`와 `안전인증 기준을 위반한 장비 운용`으로 결론짓고, 부실한 현장 관리·감독과 불법 하도급 등 총체적 안전 관리 미흡이 복... 2025-08-19 이민호
• 방통위, 스마트 학습지 ‘눈덩이 위약금’ 사실조사 착수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가 유아·초등생 대상 온라인 학습 서비스인 ‘스마트 학습지’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문제에 대해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19일 특정 사업자 2곳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본격 확인하겠다고 밝혔다.스마트 학습지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학습 수요와 ... 2025-08-19 강희욱
• 소방청, 8월 20일 전국 동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오는 8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 246개 구간에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2025년 을지연습과 민방위 훈련을 연계해 실제 출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교통 혼잡 지역과 전통시장 등 소방차 통행이 어려운 구간이 중점적으로 포함된다.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화재, 구조, ... 2025-08-19 이민호
• 남해군, `다랭이마을 300년 이팝나무` 고향사랑기금으로 보호 남해군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해 남면 다랭이마을 내 노거수(이팝나무)의 생육환경을 긴급 개선하는 보호 사업을 8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18일 밝혔다.이 나무는 수령 약 300년으로 추정되며, 마을 주민들에게는 수호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주 수간부에 갈라짐 현상이 발생해 태풍이나 강풍에 따른 도복(나무 쓰러짐)과 찢... 2025-08-19 강희욱
• 용산구, ‘수시모집 전략 특강·1:1 컨설팅’ 성료… 진학 지원 호응 커 서울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2026학년도 대학 수시모집을 앞두고 지역 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한 ‘수시모집 지원전략 특강’과 ‘1:1 전략컨설팅’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이번 프로그램은 용산형 진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가 특강 1회, ▲개인 맞춤형 컨설팅 4회로 구성됐으며, 총 280여 명이 참... 2025-08-19 강희욱
• 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제재 446명 ‘역대 최대’… 총 제재 인원 2,643명 국민권익위원회는 8월 19일 발표한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를 통해,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446명에 달하며 이는 법 시행 이후 최대치라고 밝혔다.청탁금지법은 2016년 9월 시행된 이후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금품수수가 6,597... 2025-08-19 이민호
• 광복 80주년 맞아 체류기간 넘긴 동포에 합법 체류 기회 제공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합법 체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법무부는 2025년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체류기간이 도과된 외국 국적 동포와 그 가족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합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2025년 9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이... 2025-08-19 김호은
•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완화…경사지 건축 규제 해소 군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이 ‘자연상태 지표면’ 기준으로 완화돼, 경사지 건축의 불합리한 규제가 해소된다.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산악과 구릉이 많은 국내 지형 특성과 최근 ... 2025-08-19 김호은
• 이재명 대통령 “을지연습, 국민 생명 지키는 평화 수호 훈련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을지연습은 평화를 위한 실전 대비 훈련이라며, 실효성 있는 준비를 거듭 당부했다.이재명 대통령은 8월 18일 오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전시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환 절차를 종합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외교·통일·국방·행안부 장관, ... 2025-08-19 정지호
• 이재명 대통령 “정부 홍보, 국민 눈높이서 소통 전환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정책 홍보와 광고의 디지털 전환을 강조하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 중심의 홍보 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제37회 국무회의가 8월 18일 오전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5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17건이 심의·의결됐으며, 부처 보고와 자유 토의가 각... 2025-08-19 정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