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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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경찰 고위직의 잇따른 대형로펌행, 부적절”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3일, 2017년부터 최근 6년간 대형로펌행을 택한 경찰이 총 168명이며, 이중 80%인 136명이 최근 3년(2021 ~ 2023.6)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찰청과 경찰공제회에서 퇴직하여 2017년부터 2023년 상반기(6월 30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 2023-08-24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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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횡령사고 최근 5년간 121건...올해만 24건 발생 상호금융권 횡령사고를 근절하라는 국회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올해 또 다른 횡령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며 상호금융권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당국의 고강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신협, 농협, 수... 2023-08-22 윤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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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 규제철폐법 추진”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농어촌의 소득 증대’와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가평, 포천 등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체철폐법을 전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 2023-08-22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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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약중독자 치료보호 예산’ 6월 기준 90% 소진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을 통해 중독자 치료비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의 올해 예산이 6월 기준으로 벌써 9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복지부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예산’이 총 4억1000만원 배정됐고, 1~6월까지 전체 예산... 2023-08-18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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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섭 의원 "호남고속도로 확장 본격 가시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17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주민설명회, 시공사 선정, 내년 착공까지 차질없이 정상궤도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는 동광주에서 광산까지 11.2km구간을 4차로에서 6차로 확장, 나들목 6개소 설치 등 총사업비 7,037... 2023-08-17 임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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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 국회 제출”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저출산 현상으로 인하여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 집중지원법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했다.그동안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들은 지역 사회와 보육의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보육 ... 2023-08-16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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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총선승리의 밀알 될 것" 송석준 의원이 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 9일 공식 취임했다. 9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 경기도당 5층 강당에서 경기도당위원장 취임식 및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취임식에는 송 위원장의 배우자인 정유선 씨를 비롯해 신현태·이규택·김정부·심재... 2023-08-10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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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흉악범 제압 물리력 행사에 정당방위 적극 적용”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7일 대검찰청에 ‘폭력사범 검거 과정 등에서 정당행위·정당방위 등 적극 적용’을 지시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 한 장관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묻지마식 강력범죄’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된 상황"이라며, 이는 "법령과 판례... 2023-08-07 강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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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결혼비용 받아서 증여세 낸 30대, 최소 상위 14%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결혼한 30대가 부모로부터 결혼비용을 지원받고 증여세를 냈다면 최소 상위 14%에 해당한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혼인증여공제 1억원 확대의 수혜자가 이들 상위층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장 의원은 혼인공제 확대를 두고 “부자에게 혜... 2023-08-07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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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주차장 출입구 막는 차량 견인 가능케 해야”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청주 상당·5선)은 주차장 출입구 또는 아파트 출입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정우택 부의장은 “주차장 출입구에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주차된 차... 2023-08-03 임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