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 김주영·박상혁 의원, 원희룡 국토부장관·강희업 대광위원장 긴급 면담 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 김주영·김포시을 박상혁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국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강희업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 위원장과 긴급 면담을 갖고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신속 중재를 촉구했다.국토부 대광위는 8월 말까지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안을 직권중재한다는 입장이었... 2023-08-30 임지민
-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 자회사 통해 휴게소 등 사업장 운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자회사를 통해 휴게소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이익을 배당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도성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1984년 국토교통부(당시 건설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1986년 ... 2023-08-29 임지민
- 지난 4년간 잼버리 집행위원회 대면회의 `0회` 전·현직 전북도지사가 위원장을 맡은 잼버리 조직위 집행위원회에서 4년간 단 한 번의 대면회의도 없이 예·결산 승인, 주요 사업계획 승인·운영, 위원총회 부의·위임 결정 등 실질적인 잼버리 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의결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국민의힘 최연숙 의원(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회)이 여성가족... 2023-08-29 정지호
-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위기, 선제적으로 돕는다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 2023-08-29 윤승원
- 법무부 국립 치료감호시설, 10 년째 정신건강복지법령 위반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8일, 국립법무병원의 전체 수용인원 대비 의사 등 의료인력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히고, 치료감호시스템의 내실화를 통한 흉악범죄 사전예방대책을 촉구했다.법무부가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립법무병원 전체수용인원은 2023년 7월 기준으로 811명, 의사 정원은 20명이나 ... 2023-08-28 강희욱
- 조오섭 의원,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안전법` 대표발의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7일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 2023-08-28 임지민
- 문재인 정부서 늘어난 국정원 특활비...박근혜 정부 비해 28% 증가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2022년도 결산심사에서 국회의 예산심의 없이 예비비로 비공식적으로 집행되는 국정원 특활비의 액수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규모 축소 및 공식예산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활비 개혁을 밀어붙인 문재인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에 비해 국정원 특활비 예산이 28% 늘었다며, 21대 국회... 2023-08-25 정지호
- 항공기 지연, 올 해만 77,194대...5대당 1대꼴 항공기 지연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해 승객들의 불편함이 계속되는 가운데,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운항 관리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삿포로발 인천행 진에어 여객기가 21시간 지연된 사례에서 살펴볼 수 있듯, 지연 원인의 대다수가 기상조건과 같은 불가피한 상황보다는 항공기의 연결 ... 2023-08-24 임지민
- 하태경, “경찰이 즉시 확인ㆍ대처...신속재난대응 CCTV 통합법 발의” 하태경 의원(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CCTV를 경찰ㆍ소방 등이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발의했다.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CCTV는 개인정보 보호의 이유로 경찰이나 소방 등이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이태원 사고 당시 여러 차례 신고가... 2023-08-24 강희욱
- 이병훈 의원, “대통령은 멸공의 횃불 선창, 보훈부장관은 이념 사냥”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광주 동구남구을)이 8월 24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143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고,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 철회요구에는 호남에 대한 차별, 중국에 대한 혐오감정을 부추겨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지적했다.이병훈 의원은 “박민... 2023-08-24 정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