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산업
- 행안부 차관,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운영상황 점검 행정안전부 고기동 차관은 5월 13일(월) 오후 3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차세대지방세입시스템 운영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위택스 접속 지연 조치상황 등 시스템 운영상황과 향후 정기분 세목 부과․고지를 위한 준비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개최했다. 한편, 고 차관은 지난 5월 9일에도 용인특례시청 세정... 2024-05-14 윤승원
- 공공 사전청약 제도적 한계 고려, 신규 시행 중단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 사전청약(사전청약) 신규 시행을 중단하고, 기존 사전청약 당첨자들이 겪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사전청약 시행단지 관리 방안을 추진한다.제도 도입 초기인 ’21.7월~’22.7월에 사전청약을 시행한 단지들의 본청약 시기가 본격 도래하고 있으나, 군포대야미와 같이 본청약 일정이 장기 ... 2024-05-14 윤승원
- 경기도, 전세사기 가담 의심 등 공인중개사 불법행위 88건 적발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공인중개사 80개소의 불법행위 88건이 경기도 특별점검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 3월 4일부터 4월 2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상담 물건을 1... 2024-05-14 윤승원
- 최상목 부총리, 경제장관회의 주재...민생 챙기고, 새로운 미래 열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3일 오전 7시4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여 ▲협업예산 추진방안,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 ▲지역 성장지원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안 등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과기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 2024-05-13 윤승원
- 3월 주택 매매거래량 작년 12월부터 증가세...악성 미분양 8개월 연속 증가 국토교통부는 30일 ’24년 3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이날 발표에 따르면, 3월 기준 전국의 주택 인허가, 착공, 준공은 전월 대비 증가했고, 분양은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3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52,816건으로 전월 대비 21.4% 증가해 작년 12월부터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24.3월 기준 ... 2024-04-30 윤승원
-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천 호 공급 LH는 지난 3월 28일 게시된 ‘24년 1차 청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청약 접수를 오는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지난해 청년·신혼부... 2024-04-03 윤승원
- 우리은행,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청년주택 공급 확대 나선다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2일 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김헌동)와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맺고 청년세대 주거문제 해결에 적극 나선다. 서울주택도시공사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협약식에는 우리은행 조병규 은행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을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참여해 △청년주택 공급 확대 사업 기획 및 발굴 △청년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청년주택 공급 목적 매입·건축 자산 운용 등 청년층 주거복지를 위해 양사가 서로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우리은행은 금융권 단독으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기획하는 청년주택 공급 사업에 참 2024-04-03 윤승원
- 경기도, 주거용도로 불법전용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 나서 경기도가 도내 생활숙박시설 문제 해결에 나섰다. 도는 우선 생활숙박시설 소유주에게 숙박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한편 각 시군에는 숙박업 신고율을 높일 수 있도록 소유주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주문했다. 경기도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관리계획을 마련해 각 시군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생활숙박... 2024-04-03 윤승원
- 행정안전부, 수성새마을금고 검사 관련 금융감독원에 검사지원 요청 행정안전부는 2일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통해 `새마을금고법` 제 74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검사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 요청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검사과정에서 금융기관 간 금융 거래내역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데 따른 조치이다.행정안전부는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공정하고 투명... 2024-04-03 윤승원
- `모아타운 투기 칼차단 나선다` 서울시, 모아타운 갈등방지 대책 마련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말끔히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강력하게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 2024-03-21 윤승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