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승원 기자
정부가 양극화 해소와 불평등 완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며 전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가동...모두의 성장 위해 역량 결집
재정경제부 권대영 제1차관과 보건복지부 현수엽 제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11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양극화 대응 추진방향`을 발표한 지 하루 만에 이뤄진 조치다.
`양극화 대응 TF`는 경제부총리가 직접 팀장을 맡고 관계 부처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다. 총괄반은 TF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5개 작업반을 조율하며,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노동시장, 산업·기업, 지역, 세대, 사회 격차 완화 등 5대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계획이 논의됐다. 향후 작업반은 매주, 총괄반은 월 2회 이상 회의를 열어 핵심 정책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발굴된 과제는 즉시 추진, 제도 개선, 사회적 공론화 등으로 분류해 국민 체감도를 높인다. 특히 연내 부처 간 합의된 정책은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이제는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며 `AI 전환 등으로 K자형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재정, 세제, 금융, 규제 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성공 모델을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 차관은 `각 작업반의 과제가 부처별로 분절되지 않고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총괄반 중심의 긴밀한 조정과 협업이 필요하다`며 `참여 부처와 기관의 활발한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s://paxnews.co.kr/news/view.php?idx=65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