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페달오조작 사고 예방을 위해 만 65세 이상 택시·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첨단 안전장치인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운전자의 실수로 인한 페달오조작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비 정상적인 가속(15km/h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을 경우, RPM이 4,500RPM에 도달한 경우)을 무력화하는 장치)

이번 사업은 운전자의 실수로 가속 페달을 비정상적으로 강하게 밟는 상황에서 가속을 억제해 사고를 막는 기술 기반 예방 대책이다. 정차 또는 시속 15km 이하 주행 중 가속 페달을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엔진 회전수가 4,500RPM에 도달하는 급가속 상황을 감지해 가속을 무력화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만 65세 이상 운수종사자가 운행하는 택시와 소형화물 차량 3,260대에 방지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성을 정밀 분석한다. 최근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 발생한 사고가 늘면서 기술적 예방의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과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운전자의 페달오조작 사고는 2021년 21건에서 2024년 70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사업용 차량은 운행 시간이 길고 고령 운전자 비중이 높다. 2024년 기준 전체 운전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14.9%인 반면, 사업용 운수종사자는 25.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령 운수종사자를 우선 대상으로 보급을 추진한다.

보급 대상은 법인택시 1,360대, 개인택시 1,300대, 화물차 600대다. 법인택시는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각 시·도 법인택시조합을 통해 1차 접수를 받는다. 개인택시와 화물차는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신청을 받는다. 보조금은 법인사업자에게 20만원, 개인사업자에게 32만원이 지원된다.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은 11일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서 운수단체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장치 시연·체험 행사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2차관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전국 택시·화물 운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장치 작동 원리와 사고 예방 효과를 직접 확인한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은 “페달오조작 사고는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영역”이라며 “고령 운수종사자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안전장치 도입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정용식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고령 운수종사자의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방지장치 보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사업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