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활력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작금 부진상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국내경기 대응을 위해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하면서 “14개 기금의 운용계획을 변경해 약 1조6000억원 규모 자금으로 투자와 내수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하반기 경제 활력 보강 추가대책과 관련해 재정투자에 대해 적극 나서겠다는 정책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그는 경제활력 보강 추가 대책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기관 투자 확대, 소비심리 제고, 수출 활력 제고 등 4개 부문으로 제시했다.
우선 홍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지자체·교육청이 지난 4월 받은 10조5000억원 교부금이 쓰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독려할 예정”이라면서 “고용 및 산업 위기 지역을 위한 목적예비비 지원을 검토 중이고, 조만간 세부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 대책으로 “글로벌 경제 하락세와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까지 이어지면서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지는 양상”이라고 전제하면서 “관계부처들이 추가로 고민한 경제활력 보강대책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홍 부총리는 “내년으로 예정된 1조원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앞당겨 연내 총 55조원의 공공기관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도 보완하겠다”며 “중소·중견 수출입 기업에 대해 환변동보험료 할인율을 최대 32%까지 높이고, 우수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 조성을 위한 생산설비·운전자금 대출 지원도 1000억원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고효율 가전기기 구매환급지원금 확대, 온누리상품권 추가 발행, 고속도로 할증료 인하,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 확대 등을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주말·공휴일 고속도로 할증료를 추석 연휴 이후 10월 13일까지 한 달간 인하하고, '내일로 패스' 이용 연령을 기존 27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높이고 SRT 다자녀 할인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끝으로 “올해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2000억원 더 늘리고, 근로·자녀장려금 5조원도 조기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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